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의 범위와 사용     료에 대한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회관 이용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소지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7조)

2. 보훈회관 이용자의 범위 개정(안 제15조제2호)

3. 보훈회관 사용료에 대한 조항 개정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안 제7조(협약체결 등) 제1항에서 공증의무 규정 삭제

❍ 안 제15조(시설의 이용) 제2호에서 보훈회관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

❍ 안 제16조(사용료 등)에서 보훈회관 사용료 징수기준과 면제기준, 이용료 환급기준을 마련하여 보훈회관 이용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별도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