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0. 3. 11. 발의자 : 김수자 의원

1. 제안 이유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쉬운 용어 사용과 띄어쓰기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제명을「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나. 현 조례 내용중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조)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사용 및 띄어쓰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 협의필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중랑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ㆍ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의 날 등 행사참여자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긴급구호비

1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조제7호의 행사참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제공등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제11호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중랑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ㆍ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순국 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6.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7.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의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등 행사참여자 8. (생략)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하여 ------------------------------ ----------------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서울특별시중랑구에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범위 안에서 ---------------지원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6. <삭제> 7.「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의 날 등 행사참여자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생략) 7.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8.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지원 9. 노인복지시설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0.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에게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설날 및 추석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 11. 긴급구호비 및 요보호노인 긴급지원 12.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2조제7호의 행사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 제공등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제11호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 ------- 각 호와 --- 1.~6.(현행과 같음)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긴급구호비 12. 그 밖에 -------------- ② 제2조제7호의 ---------- 대해서는 ---- 범위 안에서 ---- 제공 등 -----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 ------------------------------- ------------------------------- --- 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 ----------------------- ---------------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 ③ 제3조제1항제11호의 ------------- ------------- 그 밖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