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59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	제안(출)년월일	2022.11.14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     해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용도 등 기금 관리ㆍ운용 (안 제3조~제6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 제7조)

라.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기금관리 장부 비치(안 제8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22. 10. 20. ∼ 2022. 11. 09.(20일)

2)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31434(2022.10.06.)-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9841(2022.10.05.)-해당없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이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59조,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제1조에서 안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재원을 다          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          금등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 안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 건립비, 부          대경비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기하였으며,

- 안제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2025년12월31일까지 정하였음.

- 안제6조는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운용하고 여유자금         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구 금고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 안제7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서 심의 하도록 하였음.

- 안제8조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을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 안제10조에서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관리 장부를 비치          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이 되도록 함.

Ⅲ.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실시 등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 재활용선별센터와 중간집하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을 현대        화 시설로 변환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기타
동작구	대지 31,800㎡, 시설(안) 40,000㎡(지하2층)	2,300억 원	시유지(서울시 협의)
은평구	대지 11,535㎡, 시설(안) 18,630㎡(지하2층)	1,011억원(부지매입 110, 시설비 901)	건축 및 토목 공사 중

1) 타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현황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있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별도의견없음.

Ⅳ.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    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    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