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2) 기금의 조성, 용도 등 기금 관리ㆍ운용 (안 제3조~제6조)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 제7조)

4)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기금관리 장부 비치(안 제8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실시 등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 재활용선별센터와 중간집하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을 현대        화 시설로 변환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기타
동작구	대지 31,800㎡, 시설(안) 40,000㎡(지하2층)	2,300억 원	시유지(서울시 협의)
은평구	대지 11,535㎡, 시설(안) 18,630㎡(지하2층)	1,011억원(부지매입 110, 시설비 901)	건축 및 토목 공사 중

1) 타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현황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있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별도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