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
			제출연월일:	2022. 11. 1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청소행정과(2094-1984)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 하고,

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제4조, 제10조)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안 제5조)

다. 중복된 문장 수정(안 제6조)

라.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의 점검의무 추가 및 조정(안 제10조 2호, 3호, 4호)

마.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사항 추가(안 제14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2. 10. 13. ∼ 2022. 11. 02.)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30090(2022.10.06.)]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9333(2022.10.05.)]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위생상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4조 중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로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을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으로,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를 “공중화장실등의 청결, 위생적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을 “주기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월 1회 이상 수시”를 “수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 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14조의 제목 “(편의위생용품 및 관리비 지원)”을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편의위생용품 및 관리비를”을 “편의 위생용품 및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생상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
제5조(설치기준) ① (생 략)	제5조(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 공중화장실등의 청결, 위생적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 주기적인 -------------------------------------------------------------------------------------------------.
3. 월 1회 이상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3. 수시--------------------------------------------------------------------------------------------------------------.
<신 설>	4.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 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14조(편의위생용품 및 관리비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 편의 위생용품 및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청소행정과 정경민
연 락 처	02-2094-1984

【관 계 법 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2021.7.20. 개정, 2023.7.21. 시행)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021.7.20. 개정, 2023.7.21. 시행)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021.7.20. 개정, 2023.7.21. 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