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64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	제안(출)년월일	2022.11.1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      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레」에 반영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제4조, 제10조)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안 제5조)

다.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의 점검의무 추가 및 조정(안 제10조 2호, 3호, 4호)

라.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사항 추가(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22. 10. 12. ∼ 2022. 11. 01.(20일)

2)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30090(2022.10.06.)-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9333(2022.10.05.)-해당없음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제4조(설치 ․ 관리자의 책무)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             용품비치, 시설상태 유지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고

- 안제5조(설치기준)에서는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또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           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게 비상벨 설치의무 조항을 신설

- 안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 ․ 관리)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           에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           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           였음.

❍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Ⅲ.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지원과 관련해 미비점을 보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 조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구도 공중화장실 105개소 (공중 97개소, 개방8개소)있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4항에서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랑구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별도의견 없음,

Ⅳ. 참고자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