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     경 조성을 위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 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     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제4조, 제10조)

2)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안 제5조)

3) 중복된 문장 수정(안 제6조)

4)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       계장치의 점검의무 추가 및 조정(안 제10조 2호, 3호, 4호)

5)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사항 추가(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지원과 관련해 미비점을 보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 조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구도 공중화장실 105개소 (공중 97개소, 개방8개소)있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4항에서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랑구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별도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