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
			제출연월일:	2022. 11. 1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2094-1798)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조례 제정일부터 현재까지 아동급식 지원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나. 급식지원 대상자 내용 수정 및 단서 신설(안 제2조)

다.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긴급지원에 관한 단서 신설(안 제6조제1항) 및 조문번호 수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2조제9호, 안 제6조제1항)

라. 이의신청 조문 신설(안 제7조) 및 이에 따른 조문번호 수정(안 제8조∼제19조)

마.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 지명 신설(안 제10조제2항)

바. 위원회 참석자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1조제3항)

사.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 수정(안 제13조제1호∼제6호)

아.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10. 13. ∼ 2022. 11. 2.)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32974호, 2022.11.03.)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9390호, 2022.10.05.)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를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을 “거주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긴급복지지원법」제5조”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를 “보호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필요한”을 “필요한 가구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

제3조제4항 중 “경우”를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 및”으로, “있도록 적정한”을 “있도록 하고, 적정한”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내하여야”를 “안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5조 중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위원회”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동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심의를 거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아동급식위원회”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양사협회,조리사협회”를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호 중 “질병 등으로 인하여”를 “심신장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급식업체에”를 “급식업체를 대상으로”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2항 중 “사용하였”을 “사용했”으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 거주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4. ------------------------------------------------- 보호가 필요한 ---------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 필요한 가구의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신 설>	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9. -----------------------------------------------------------------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 ③ (생 략)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 및 --------------------------------------------------- 있도록 하고, 적정한 -------------------------- 노력해야 ----.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등)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등) ① ------------------------------------------------------------------------------------------------------------------------ 안내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 신청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급식지원 조사 실시) 구청장은 제4조의 신청을 받으면 급식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중복급식지원 여부,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조사 실시) ------------------------------------------------------------------------------------------------------------ 조사해야 ------.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단서 신설>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 제8호---------------------------------------- 제2조제9호--------------- 제8조에 따른 위원회--------------------------------------------------------------.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동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심의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지해야 ------. --------------------------- 않는 ----------------------------- 통지해야 -----.
<신 설>	제7조(이의신청)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아동급식위원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과 위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 않도록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심신장애로 -------------------------------
<신 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3.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신 설>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않다고 ---------------
<신 설>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 회피해야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당 등) ----------------------- 대해서-----------------------------------. -------------------------------------------------------------------- 그렇지 않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7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생 략)	제18조(지도 및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사용했----------------------------------- 취해야 -----.
제18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통한 지원

◦ 위원회 개최 및 위원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가비용 미발생.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여성가족과 최인영
연 락 처	02-2094-1798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개정안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등)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급식지원 조사 실시) 구청장은 제4조의 신청을 받으면 급식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중복급식지원 여부,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동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심의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과 위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학부모 대표

3. 급식 관련 학교 관계자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교육청 소속 급식업무 관련 공무원

5.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통장·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1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1.6.2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