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8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레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	제안(출)년월일	2022.11.16.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조례 제정일부터 현재까지 아동급식 지원 환    경 변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급식지원 대상자 단서 신설(안 제2조)

다.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단서 신설(안 제6조)

라. 이의신청 조문 신설(안 제7조)

마. 위원회회의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1조)

바.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 수정(안 제13조)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2. 10. 13. ∼ 2022. 11. 2. (20일간)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여성가족과-32974 (2022.11.03.)-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감사담당관- 9390 (2022.10.05.)-해당없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아동급식 지급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제정내용으로는

- 안제2조(급식지원 대상자)에서 급식지원 대상자를 18세이상인 경우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재학중인 자와 외국 국적아동까지 포함           하였고,

- 안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먼저 지원하고 사후 심의를 하도록 하여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음.

- 안제7조(이의신청)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고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

- 안제11조(위원회 회의 등)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한 조항으로 보여짐.

- 안제13조(위원의 해촉)에서는 해촉사유를 직무와 관련된 비리,              위원의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촉등 구체적 조문으로 보완              하였음.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Ⅲ.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  아동급식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선정 등 결식이 우려가 있는          아동의 대상을 넓혀  급식지원 등을 함으로써 발육과 건강유지 등 최소        한의 기본 조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에는 별도의견 없으나.        ❍ 안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①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삭제하고,

❍ 안제15조(수당 등)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        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단서는 삭제하여 수정 개       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Ⅳ.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