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조례 제정일부터 현재까지 아동급식 지원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2) 급식지원 대상자 내용 수정 및 단서 신설(안 제2조)

3)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긴급지원에 관한 단서 신설(안 제6조제1   항) 및 조문번호 수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2조제9호, 안 제   6조제1항)

4) 이의신청 조문 신설(안 제7조) 및 이에 따른 조문번호 수정(안 제8조∼제19조)

5)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 지명 신설(안 제10조제2항)

6) 위원회 참석자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1조제3항)

7)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 수정(안 제13조제1호∼제6호)

8)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      례안으로  아동급식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선정 등 결식이 우려가 있      는 아동의 대상을 넓혀  급식지원 등을 함으로써 발육과 건강유지 등      최소한의 기본 조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에는 별도의견 없으나.

❍ 안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①을 「알기 쉬운 법      령정비 기준」에 따라 삭제하고,

❍ 안제15조(수당 등)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단서는 삭제하여      수정 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현우 의원 수정 발의)
의안 번호	68 관련
			제출연월일:	2022. 11. 29.
			발의자:	조현우 의원 외 7명

1. 제안이유

-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안 제     15조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여 수정하고자 함.

- 안 제8조제1항 외 다른 항이 없으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      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함.

나. 안 제15조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수당 등) -----------------------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