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102 호
의 안 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건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	제안(출)년월일	2022.11.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Ⅰ.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 및 의견 청취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의 및 법적기준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의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가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2) 법적기준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22.11.10. 기준)

시설부문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3년 이내)			2-1단계(4∼5년이내)			2-2단계(6년 이후)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합계	5	7,856	16,113	4	844	2,271	-	-	-	1	7,012	13,842
도로	2	251	271	2	251	271	-	-	-	-	-	-
공공공지	2	593	2,000	2	593	2,000	-	-	-	-	-	-
체육시설	1	7,012	13,842	-	-	-	-	-	-	1	7,012	13,842

3. 추진경위

❍ ‘00.01.28 :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자동실효제 도입

❍ ‘18.08.31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 ‘20.01.09 : 실효고시 권한위임(시장➝구청장)

❍ ‘20.06.29 : 장기미집행시설 처리계획 검토보고

❍ ‘ 20.07.0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 ‘20.11.09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 시설현황 : 도로 3, 공공공지 2, 체육시설 1

❍ ‘22.03.2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 실효내역 : 도로 1

- 잔여시설 : 도로 2, 공공공지 2, 체육시설 1

4. 향후계획

❍ ‘2022.11 :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 ‘2022.12 : 구의회 검토결과 송부(해제권고 등)

❍ ‘2022.12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또는 해제권고 시설에 대한 조치

5. 참고사항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

6.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     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     고 및 의견청취 후 기간경과로 구의회 이번 제258회 정례회에 도로2개소,     공공공지 2개소, 체육시설1개소에 대한 보고 및 의견청취로 접수된  안건     으로  단계별 집행내역은 1단계 (3년이내), 2-1단계(4~5년이내), 2-2단     계(6년 이후)임

❍ 1단계 사업은 망우동 87-40( 도로 폭 : 6m 길이 23m), 상봉동             496~276-56 (도로 폭 : 6m 길이 35m)는 2023년 완공예정으로 소요

예산은 271백만원이며 미집행사유는 예산 미확보임.

신내동 283-4(238㎡), 일대와 신내동 278-8(355㎡) 일대로 소요예산은        2,000백만원으로 면목동 장기전세주택 건립 예정지내 공공공지(면목동      1356번지)와 대토하여 공공공지 조성 추진중임

❍ 다음은 2단계 사업으로  신내동 314-1(7,012㎡)일대로  체육시설로 2028년    이후 완공을 목표로 소요예산은 13,842백만원 미집행사유는 예산미확보임.

Ⅲ. 종합의견

❍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    행시설로 도로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미확보로  공공공지는 대토지연    으로 집행되지 못한 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8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존치하느냐, 해제하느냐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으로 존치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당초 공공공지 대상지는 면목동 장기전세주택 건립 예정지 이므로 공    공공지 대체 부지를 면목동지역으로 대토하여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참고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