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조두현 도시계획과장)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 및 의견청취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의 및 법적기준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의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가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2) 법적기준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 총괄내역

(2022.11.10. 기준)

시설부문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3년 이내)			2-1단계(4∼5년 이내)			2-2단계(6년 이후)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합계	5	7,856	16,113	4	844	2,271	-	-	-	1	7,012	13,842
도로	2	251	271	2	251	271	-	-	-	-	-	-
공공공지	2	593	2,000	2	593	2,000	-	-	-	-	-	-
체육시설	1	7,012	13,842	-	-	-	-	-	-	1	7,012	13,842

(2) 세부내역

(2022.11.10. 기준)

구 분		시설명	규 모			위 치	고시일	실효시기	미집행 사유	해 제 에 관한의견	단 계 별 집행계획
시설	연번		폭원 (m)	연장 (m)	면적 (㎡)
도로	도로-1	소로3류	6	28	172	망우동 87-40	’04.02.16.	’24.02.16.	예산 미확보	존치	1단계 (재정)
	도로-2	소로3류	6	35	79	상봉동 496∼276-56	’07.01.04.	’27.01.04.	예산 미확보	존치	1단계 (재정)
공공 공지	공공공지-1				238	신내동 283-4 일대	’09.02.12.	’29.02.12.	대토 추진중	존치	1단계 (비재정)
	공공공지-2				355	신내동 278-8 일대	’09.06.18.	’29.06.18.	대토 추진중	존치	1단계 (비재정)
체육 시설	체육시설-1				7,012	신내동 314-1 일대	’09.04.02.	’29.04.02.	예산 미확보	존치	2-2단계 (재정)

3) 보고결과에 따른 조치

(1)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 중랑구 : 해당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시행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할 경우

- 구의회 : 보고가 구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해제권고

- 중랑구

‣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제권고일 기준 1년 이내 도시관리계획(해제) 결정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제권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소명

4) 향후계획

○ 2022. 11. :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 2022. 12. : 구의회 검토결과 송부(해제권고 등)

○ 2022. 12.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또는 해제권고 시설에 대한 조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    행시설로 도로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미확보로  공공공지는 대토지연    으로 집행되지 못한 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8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존치하느냐, 해제하느냐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으로 존치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당초 공공공지 대상지는 면목동 장기전세주택 건립 예정지 이므로     공공공지 대체 부지를 면목동지역으로 대토하여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    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 의견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