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4.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급신청 기한을 명시하여 구민들의 혼선을 막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법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중랑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나.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함(안 제4조제2항)

다. 신청기한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함(안 제5조제3항)

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기    타

1) 입법예고( 2010. 3. 25. ～ 2010. 4. 1.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2317(2010.03.22)]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셋째 이상(또는 세쌍둥이) 영유아에 대해서는 출생월로부터 만 5세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또는 보육시설 보육료 50%를 양육비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 동안 대상아동이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매월 15일    주민등록 등재사실 기준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여야     하며,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보호자로 한다.

②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    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1. 주민등록 분리 사유서

2.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③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제1항의 중랑구 실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타기관    출생신고 통보 포함)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갑)의 출산축하금 신청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을)의 셋째이상 자녀    (양육수당, 보육료)신청서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대장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갑), 별지 제1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갑)]

출산축하금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인적사항	성 명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신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와 관 계			의 자녀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전화번호	자 택							이동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거 주 기간확인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신생아 인적사항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을)]

셋째이상 자녀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서
대 상 아 동	성 명				성 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나 이			만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구 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후
	주 소
신청인	성 명						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자 택 : 핸드폰 :
	주 소 (주민등록지)								□			출산, 가족과 관련된 정책 홍보 및 안내에 대한 SMS 수신동의
	은 행 명					계좌번호
보육시설 명 ※ 보육시설 이용시				유치원 명 ※ 유치원 이용시
위와 같이 셋째이후 자녀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며 보육시설 이용을 변경(중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동주민센터에 통지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등 중복지원 시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며, 허위청구로 셋째아 양육지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겠습니다. 붙임서류 : 통장사본 저소득확인을 위한 서류(저소득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서류제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양육비) 신청대장

(               동)

연번	신청 일자	대상자			신청자								지원일자 (입금일자)	지원 금액	신청 부서	구 청 송부일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출생순	성명	주 소	관계	전화 번호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비 고 (전입일)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출산축하금(양육비) 지급대장

연번	신청 일자	대상자			신청자								지원일자 (입금일자)	지원 금액	신청 부서	환수사유 및 일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출생순	성명	주 소	관계	전화 번호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비 고 (전입일)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 분리 사유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인적사항	성 명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신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와 관 계		의 자녀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전화번호	자 택					이동전화
분리당사자	신생아와의 관계			□부 □모 □ 기타
	분리주소
신생아주소
분리사유	□ 학업 □ 부 또는 모의 직장 □ 기타( )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분리된 사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사본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기준) ① (생략) ②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하여는 출생월로부터 만 5세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50%를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동안 신청자의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매월15일 주민등록 등재사실 기준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셋째 이상(또는 세쌍둥이) 영유아에 대해서는 ---------- ------------------------------------------------------- 보육시설 --------- ---------------------------------------------------------- 지원기간 동안 대상아동이 -------------------------------------------------------------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제1항의 중랑구 실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 ----------------------------------------------------------- 부 또는 모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여야 하며, ---------------- --------------------------------------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보호자로 한다. ②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1. 주민등록 분리 사유서 2.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③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제1항의 중랑구 실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생략)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타기관 출생신고 통보 포함)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지원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별지 제1호서식(갑)의 출산 축하금 신청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을)의 셋째이상 자녀(양육수당, 보육료)신청서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③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생략) ②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 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 ---------------------------------------------------.
제8조(대장비치) 동장은 지원금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 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