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		제출연월일:	2022. 11. 18.
	해당부서	교통행정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이윤재, 이은경, 신예진, 한성수, 주덕성, 전유정, 최윤찬, 전경구, 김미애, 최은주, 나은하, 고강섭, 박열완, 김민주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중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명절 귀성차량의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안전법」제3조에 따라 구민”을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를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을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중랑구”를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명절 귀성차량에 대한 정비지원 등)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중랑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명절 귀성차량의 무상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에 따라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신 설>	제12조(명절 귀성차량에 대한 정비지원 등)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중랑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명절 귀성차량의 무상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