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32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이은경 의원 외 11명	제안(출)년월일	2023.02.1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    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    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4조)

나. 지원계획, 지원사업(안 제5조∼안 제6조)

다.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안 제7조)

라. 위탁, 지도ㆍ점검(안 제8조∼안 제9조)

마. 표창, 시행규칙(안 제10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중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정의)「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를           근거로 아이, 아이돌봄, 아이돌보미의 용어 정의를 규정함.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          고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 안제5조 (지원계획)에서는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고 아이돌봄 지원계획          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돌봄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교육 및 홍보 등 시행사업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

- 안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서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예산         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돌봄종사자 시급 비교(2023년 기준)

최저임금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	비고
9,620원	9,620원	9,620원	15,570원

- 안 제8조(위탁), 안 제9조(지도 ․ 점검) 에서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관련 서비스제공 기관에 대하여 지도 ․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Ⅲ. 종합의견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          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          로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 여성의 사회활동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가족형태의 다양화 및           양육환경의 변화 등 아이돌봄 욕구와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뿐 아니라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 없음.

Ⅳ. 참고자료

□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