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3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15일, 이은경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2월 2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경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    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4조)

2) 지원계획,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3)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안 제7조)

4) 위탁, 지도ㆍ점검(안 제8조∼제9조)

5) 표창, 시행규칙(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      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      로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 여성의 사회활동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가족형태의 다양화 및       양육환경의 변화 등 아이돌봄 욕구와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뿐 아니라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