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4
			제출연월일:	2023. 4. 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아동청소년과(2094-6943)

1. 제안이유

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

나.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시설개요

시 설 명	위치	규모(전용)	운영인력
중랑구6호점 묵1동우리동네키움센터	중랑구 동일로160길 49 2층	115.8㎡	3명 (센터장 1, 교사 2)

다. 위탁사무 내용

○ 위탁기간: 2023. 6. ~ 2028. 5. (5년 예정)

○ 위탁사무: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운영·관리 전반

1)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직원 임면

4)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이용자 관리 및 이용료 징수

5)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재무회계 관리

6)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운영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

○ 위탁예산: 총 830백만원(5년)  ※ 市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백만원)

시설명	총계	인건비	국:시:구30:35:35	운영비	(기본운영비) 국:시:구19:38:43 (급식비) 시:구 50:50
중랑구6호점 묵1동우리동네키움센터	830	657(131.4백만원×5년)		기본운영비: 93(18.6백만원×5년) 급식비: 80(16백만원×5년)

라.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3. 향후 추진계획

가. 수탁기관 공개모집 ------------------------------------  ’23. 4.∼5.

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3. 5.

다. 위․수탁 계약체결 ------------------------------------  ’23. 5.

라. 종사자 채용 및 아동모집--------------------------------  ’23. 6.

마.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  ’23. 7.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관련근거(관련법)

[붙임: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2조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5조의 시설과 사업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운영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위탁기간)  ①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재계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제8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초등학생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구청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