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7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4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1)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       함으로써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2)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 시설개요

시 설 명	위치	규모(전용)	운영인력
중랑구6호점 묵1동우리동네키움센터	중랑구 동일로160길 49 2층	115.8㎡	3명(센터장 1, 교사 2)

3) 위탁사무 내용

○ 위탁기간: 2023. 6. ~ 2028. 5. (5년 예정)

○ 위탁사무: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운영·관리 전반

○ 위탁예산: 총 830백만원(5년)  ※ 市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백만원)

시설명	총계	인건비	국:시:구30:35:35	운영비	(기본운영비) 국:시:구19:38:43 (급식비) 시:구 50:50
중랑구6호점 묵1동우리동네키움센터	830	657(131.4백만원×5년)		기본운영비:93(18.6백만원×5년) 급식비: 80(16백만원×5년)

4)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 전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여가·놀이 공간을 마련·제공함으로써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참고>국시비 지원규모                                       (기준: 2023년)

구 분	지원규모
설 치 비	ㆍ설계비: 개소당 10,000천원(시비)/ㆍ공사비: ㎡당 978천원(국·시비) ㆍ기자재비: 개소당 20,000천원(국비)
운 영 비	ㆍ개소당 월1,550천원(국90천원, 시760천원, 구700천원)
인 건 비	ㆍ단일임금제 시행(호봉제)(국·시비)

○ 중랑구는 ’20.2.1. 신내동 1호점을 시작으로 묵동, 면목4동, 면목7동, 망우본동 등 현재까지 5호점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이번 6호점은 묵1동에 설치하여 금년 7월에 개관할 예정임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센터장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종일 또는 일정 시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정기돌봄’, 학교 휴업 등 이용자의 긴급사유로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일시돌봄’을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시 ‘20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96.5%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20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 만족도」설문조사 결과 (’21.11.16.)

◦ 설문기간: ’21.10.13.∼10.26.

◦ 설문대상·참여인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아동 및 학부모) 총 192명

◦ 설문내용 : 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 종사자, 시설 등 전반(총 12문항)

◦ 설문결과 : 만족률 96.5%

평 균	서비스	종사자	시설	전반
96.5%	96.9%	95%	96.4%	97%

○ 묵1동 6호점 주변 돌봄 현황(반경 1km)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곳(묵현초·신묵초·묵동초·원묵초)이며, 아동 수는 1,916명으로 중랑구 전체 아동의 12%로 지역평균(1,063명)보다 약 2배 높은 곳이며,

해당 지역의 돌봄 기관은 지역아동센터 1곳, 키움센터 1곳, 학교돌봄교실 4교의 14실로 총 408명 정원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키움센터 설치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됨

○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돌봄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균형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센터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센터 설치현황: 총 6개소(면목동 2, 망우본동 1, 묵동 2, 신내동 1)

다만, 양육환경의 변화와 돌봄 수요의 증가를 고려할 때, 공적 돌봄의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 돌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지역사회 공통의 문제임. 장기적으로 공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고 민간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축적하여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