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149호)

2023.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49호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도로과)

○ 제출일자 : 2023년 4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기준 신설

(안 제2조제3호)

나.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점용물 종류 추가 신설(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23.03.09 〜 03.29(20일)

2) 성별영향평가 : 보육지원과-3029(2023.2.14.)-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1254(2023.2.10.)- 해당 없음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 신설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3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신설

- (기존) 제1호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제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차양, 비가리개 시설 등의 공동시설

- (신설) 제3호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1에 제3호를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점 용 료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3.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을 곱한 금액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 별표1의 제3호의 점용료 산정기준도 동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에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견 없음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도로법시행령 】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11호(생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