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4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경섭 언전건설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3호)

2) 신설된 시설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안 별표 1에 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 별표1의 제3호의 점용료 산정기준도 동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에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