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11. 16.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결정 및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설치목적(안 제1조, 제2조)

1)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관리를 위하여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나. 관리 및 운용(안 제3조)

1) 구청장이 관리·운용하고,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사무를 담당함.

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세입으로 함(안 제4조)

라. 특별회계 세출(안 제5조)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용

2)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비용

3)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주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2010. 10. 22. ~ 2010. 11. 11.)결과 :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바.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의견없음[감사담당관-10118(2010.10.20.)]

4. 주요 토의과제: 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법」    제7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용

2.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비용

3.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