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11.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경관사업 구간 내 공중전화 부스에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의    공중전화 부스로 교체 ·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대상 확대(안 제12조)

1) 경관사업 구간 내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되는 공중전화 부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광고물 표시 허가

나.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층수 완화(안 제13조)

1) 표시가능 층수 1층 이하 출입문 · 창문 → 3층 이하 출입문 · 창문에         표시가능

다. 법체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0. 11. 1. ~ 2010. 11. 11.)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0446(2010.10.29.)]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고의 첨부서류)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빛이 점멸    하거나 화면이 변환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와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되거나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세로길이가 3미터 이하인 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판류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5. 영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②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2. 표시면적(표시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고물

③ 2건 이상의 허가가 동시에 신청되고 동일한 원색도안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원색도안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및 도서

2.「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광고물 등은 건축물과 광고물 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따른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3조(신고필증 교부 갈음)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의    좌측 또는 우측 하단 여백에 별표 1에 따른 검인을, 전단의 경우에는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표시기간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게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구청장은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으며,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관리자가, 광고물은 광고내용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4조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중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환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와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렇지 않으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원색도안을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로형간판 중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게시시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과 변경되는 광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도안은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등

2.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빛이 점멸 또는 화면이 변환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

제7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      시설을 포함한다), 지상변압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맨홀·공동구·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3.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4. 횡단보도안전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5.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6. 낙석방지시설물

7. 그 밖에 도로 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써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물건

제8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    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구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 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③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의 추가사항) 영 제13조제10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의 추가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막·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옥상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미터 이상이면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하    이 조에서 "애드벌룬"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건물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에만 띄울 것

②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이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른 광고물 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    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휴지통·벤치

2. 공공이 시행하는 경관사업의 해당구간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공중전화부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공공시설물

제13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3층 이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표시되어야 한다.

2. 표시방법은 세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상호      또는 브랜드명과 보조표기 내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

3.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한다.

4.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광고물은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14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각각 하나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1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로형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측면      또는 후면에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정하여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      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서 최대 20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등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52미터 이내여야 한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4.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은 영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5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른 공연간판은 벽면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이나 해당 건물부지 내에 표시하되, 공연 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연간판은 1업소에 벽면이용과 지주이용 중 하나만을 표시하되(제2항제3호의      게시판은 제외한다), 영 제13조제7항에 따른 1업소 광고물 등의 총수량을      산정할 경우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하며, 제3항에 따른 공연간판의        경우에는 영 제20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 이내로서 최대 20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서 최대 8미터 이내여야 한다.

2.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 또는 가로 2미터      이내, 세로 3미터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간판과 게시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여야 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의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조명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현수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검인된 현수막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 또는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영 제13조      제7항에 따른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할 경우 현수막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행사내용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크기는 게시시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5. 현수막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발광 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아니 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장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시시설의 수량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전체에는 4개 이내이고,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최대 225제곱미터)여야 하며, 세로 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벽면에 밀착하여야 하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      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해당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가로크기는 6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8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 가로크기는 2미터 이내,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막 게시틀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물 대지안의 공지에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초과 1천 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5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하되 게시시설 간의 수평거리는 5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주이용간판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구청장이 도시미관의 방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7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가로폭은 지정게시대의 가로폭(게시틀을 제외한다)과 일치해야 하며,      세로폭은 9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른다.

2.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통행 및 보행환경의 방해로 인한 생활 불편, 도시경관의 방해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2. 규격은 가로 8미터 이내, 세로 7.5미터 이내로서 현수막의 하단이 지면      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자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지정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현수막은       15일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내용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3. 구청장은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에 따라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벽보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벽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검인된 벽보를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벽보판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벽보판의 관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시설물의 명칭·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    받은 자의 임무 등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의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지정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탁지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 및 단체, 법인으로 정규직       종업원 3명 이상

2. 5평 이상의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및 그 밖에 위탁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위탁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첨 및 폐지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    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산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의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2. 광고물 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②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시정·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각각 표출      하여야 한다.

제22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2. 광고물 등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24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    신청서와 위원회에서 정한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그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7조, 영 제33조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에 따른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회의에 부치는 광고물 등의 신규 및 변경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가. 표시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나. 세로길이 2미터 이상 되는 돌출간판

다. 지면에서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라.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마.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게시시설

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사.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아.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빛이 점멸 또는 화면이 변환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광고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심의대상의 위임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안전도검사) ①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현수막 게시시설 중 상단이 해당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2. 공연간판 중 영 제38조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간판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판류형 광고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표시허가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광고물 등의 설명서·설계도서 및 건물설계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 1명 이상이 포함된 정규직 직원 3명 이상

2. 5평 이상의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탁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고,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2.「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2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건축분야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2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전기분야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전기사업법」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 등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 등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

제27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 등의 제거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    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는 광고물 등 또는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광고물 등을 제거한 취지

2.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3. 광고물 등을 폐기처분한 경우 그 사유

②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규격·표시내용·수량

2. 위반장소·위반사항 및 관련규정

3. 광고물 등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4. 보관일시·보관장소 및 취급자 등

5. 광고물 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 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첨부(재개업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데에 행정처분 자료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영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30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영 제4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의 범위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3월말 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및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향토예비군 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1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30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대장과 제3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렇지 않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    ('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그 밖의 전지역

⑤ 실명제표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 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4,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5,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징수방법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금액에 한정한다)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 이 경우 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3.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영 제46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사항의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47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의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6,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수 료	관련법규	비고
신 규	업 소 당	15,000	법 제17조제3호
변 경	업 소 당	7,500	법 제17조제3호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5항)

(1) 관할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업 소 명		신 고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청 사 유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고의 첨부서류)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환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되거나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2. 영 제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중 세로길이가 3미터이하인 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판류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중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5.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②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2. 표시면적(표시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③2건 이상의 허가가 동시에 신청되고 동일한 원색도안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건만 원색도안을 첨부할 수 있다

④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및 도서

2. 「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은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3조(신고필증 교부 갈음)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벽보의 좌측 또는 우측 하단 여백에 별표1에 의한 검인을, 전단의 경우에는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①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표시기간 연장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게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①구청장은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관리자가, 광고물은 광고내용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①영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중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 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환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원색도안을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중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원색사진과 변경되는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도안은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등

2.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빛이 점멸 또는 화면이 변환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제7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지상변압기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맨홀·공동구·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3.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4. 횡단보도안전표시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4의2. 전주

4의3. 가로등주〔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축제 등 각종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6. 낙석방지시설물

7. 기타 도로 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써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랑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물건

제8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구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의 추가사항)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의 추가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막·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미터이상이면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①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하 이 조에서 "애드벌룬"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건물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애드벌룬이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휴지통·벤치

<신설>

2. 기타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공공시설물

제13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에 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표시  되어야 한다.

2. 표시방법은 세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상호 또는 브랜드명과 보조표기 내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

3.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한다.

4.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광고물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각각 하나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1조에 의한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측면 또는 후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서 최대 20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4. 영 제14조의 규정은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이나 당해 건물부지 내에 표시하되,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연간판은 1업소에 벽면이용과 지주이용중 하나만을 표시하되(제2항제3호의 게시판은 제외한다),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간판의 경우에는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 이내로서 최대 20미터이내 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서 최대 8미터이내 이어야 한다.

2.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 2미터이내 또는 가로 2미터이내, 세로 3미터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간판과 게시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의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현수막의 표시방법)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현수막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수막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크기는 게시시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5. 현수막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시시설의 수량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전체에는 4개 이내이고,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세로 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에 밀착하여야 하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 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가로크기는 6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8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 가로크기는 2미터이내,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 게시틀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물 대지안의 공지에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초과 1천 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5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하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5미터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구청장이 도시미관의 저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가로폭은 지정게시대의 가로폭(게시틀을 제외한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세로폭은 9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게시대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2.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①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통행 및 보행환경의 저해로 인한 생활 불편, 도시경관의 저해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2. 규격은 가로 8미터이내, 세로 7.5미터이내로서 현수막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자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정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현수막은 15일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내용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청장은 제16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벽보의 표시방법)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벽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지정 벽보판의 규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벽보판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벽보판의 관리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구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시설물의 명칭·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물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 및 단체, 법인으로 정규직 종업원 3 인 이상.

2. 5평 이상의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및 기타 위탁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⑥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는 위탁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폐·게첨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전단의 배부방법)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산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①영 제31조제3항제2의2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시정·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각각 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표시방법의 완화)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2.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와 위원회에서 정한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소위원회는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그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한다.

⑥기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7조, 영 제33조제1항 내지 제10항, 제34조 내지 제3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신규 및 변경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가. ~ 사. (생략)

아.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 또는 화면이 변환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광고물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심의대상의 위임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안전도검사)①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게시시설중 상단이 당해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2. 공연간판중 영 제38조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간판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판류형 광고물

4. 기타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표시허가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광고물등의 설명서·설계도서 및 건물설계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

②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이 포함된 정규직 직원 3인 이상

2. ~ 3. (생략)

③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고,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표 제2에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2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건축분야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2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전기분야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전기사업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등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

제27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등의 제거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①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 할 수 없는 광고물등 또는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고물등을 제거한 취지

2.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3. 광고물등을 폐기처분한 경우 그 사유

②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규격·표시내용·수량

2. 위반 장소·위반사항 및 관련규정

3. 광고물등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4. 보관일시·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5. 광고물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옥외광고업의 등록)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재 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첨부(재 개업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이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행정처분 자료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영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⑤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 3. (생략)

제30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 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 3. (생략)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1조(교육의 위탁)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과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31조의2(광고물 실명제)①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 시행일('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 하여야 한다.

⑦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2조(수수료)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5,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6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징수방법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3.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7에 의한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영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부과사항의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8에 의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의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등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6]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단 위	수수료	관련법규	비고
신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 제3항)

(1) 관할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신 고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청 사 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제1조(목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같은 법 -----------------------------------

-------------------------------------------------------------------------------------------------

제2조(허가·신고의 첨부서류) ① 영  ------------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

설계도서----------------------------------------------------------------

--------------------------“광고물 등”-----------------------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

-----------------------------------------------------------------------------

해당 ---------------------------------------------------------------------

-------------------------------------------------------광고물 등은 ---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따라 ------------------------------------------------

--------------- 광고물 등

2. ----------------------------에 따른 돌출간판 중 ---------------

-------- 3미터 이하인------

3. ----------------------------에 따른 옥상간판 중---------------

--------------------------------------------------------------------------

--------------------------------------------

4. ---------------------------에 따른 애드벌룬 중------------------

----------------------

5. ---------------------------에 따른 --------------------------

6. ---------------------------에 따른 ----------------------------------

------------

② 영 -----------------------에 따라 같은 항 제 1호에 따른

----------------------------------------------------------- 광고물 등은------------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

--------------------------------------------------------------------------

-------------

3. --------------광고물 중 -----------------------------------------에

따른--------------

③ 2건 -------------------------------------------------------------------

--------------------------------------------  그 중 ---------------------

---------------------

④ 영 ----------------------에 따라 ----------------------------------

----------------------------------------- 각 호--------

1. -------에 따른 ----------------------- 광고물 등의 ------------

------------------------------------------------------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광고물 등은-----------광고물 등---------------------------- 따른

------------------------------------------------------

제3조(신고필증 교부 갈음) -------------------------------------

----에 따라 ------------------------------------------------------------

---------------------별표 1에 따른 ----------------------------------

--------------------------------------------------------------------------

제4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를 -------------------------------------------------------------  ----- 따라 --------------------------------------------------------------

---------------------------------------------------------------------------------------------------------------------------------------------------------------------------------------------------------------------------------------

②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

------------------------------------------광고물 등의-------------------

30일 전까지------------------------------------------------------------

-------------------------------------연장절차---------------------------

----------------------------------------------------------------------------------------------------

제5조(게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구청장은--------

--------------------------------------------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광고물 등의 ------------------- 신고를 하는 경우 -------------

------------------------------------------------------------------------------------------------------------------------------------------------------------------------------------------------ 허가신청 ------------------------

-----------------------------------------------------------------------------------------------------------

② 구청장은 --------에 따라 ---------------------------------------

---------------------------------------------- 신고수리를 -------------

----------------------- 따른 ---------------------------------------------

------------------------

제6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4조에 따른 -------------- 광고물 중 ---------------------------

----------에 따라 ----------------------------------- 신고함으로써

--------------------------------------- 광고물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

---------- 해당 ----------------------------------------------------------

------------------------광고물 등은 그렇지 않으며, ----------------

---------------------------------- 광고물 등----------------------------

---------------------------------------------------------------- 에 따른

------------------------------------

1. -------------------------에 따른 가로형간판 중 ---------------

------------------------------------

2. -----------------에 따른 ---------------------

3. ----------------------에 따른 옥상간판 중 ---------------------

--------------------------------------------------------------------------

----------------------------------------------------------

4. --------------------------에 따른 ------------------------

5. -------------------------------에 따른 애드벌룬 중 ------------

------------------

6. ---------------------에 따른 ------------------

② 영 ----------------에 따라 -------------------- 광고물 등 중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광고물 등-------------------

-----------------------------------------------------------------------------

-------------------------------------- 따른 -----------------------------

-----------------------------------------------------------------------------

1. 해당 ----------- 해당 건물을 ----------------------------------

-------------------------------------- 광고물 등

2. -------------------------------------------------------------------------

------------------------------------------ 광고물 등

제7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

에 따른 광고물 등-----------------------------------------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 그 밖에

------------------

2. ------------------------------------------------

3. -----------------------------------------

4. 횡단보도안전표시 등-------------------------

<삭제>

<삭제>

5. --------------------------

6. ---------------------

7. 그 밖에 -------------------------------------------------------------

------------------------------------------------ 서울특별시중랑구

--------------------------------------------------------------------------

---------------------------------------

제8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

에 따라 광고물 등-------------------------------------------------

-----------------------------------------------------------------------------

-----------------------------------------------------------------------------

-----------------------------------------------------------------------------

--------------------------------------------------------------- 위원회의

-----------------------------------------------------------------------------

-----------------------------------------------------------------------------

-----------------------------------------------------------------------------

---------------------

② 제1항에 따라 -------------------------------------- 광고물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광고물 등-----------

2. 광고물 등-----------------------------------------------------

3. 광고물 등-------------------------------------------------

4. -------------------------- 광고물 등-------------

③ 법 제5조의2제3항 ------------- 제12조제4항에 -----------

-----------------------------------------------------------------------------

-------------------------------------------- 지원계획지역 ------------

-----------------------------------------------------------------------------

-----------------------------------------------------------------------------

----------------

제9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의 추가사항) -----

----------------------에 따른 광고물 등------------------------------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서는 --------------

2. -------------------------------------------------------------------------

--------------해서는 --------

3. ----------------------광고물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

-----------------------------

제10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

---------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

-----------------------------------------------------------------------------

② 구청장은 ------------------------------------ 수평거리 이내의

------------------------------------------------------------------------------------------------------------------------------------- 옥상간판 간의------------------------------------------------------------------

③ 옥상간판의 --------------------------------------------------------

----------------------------------------------------------- 60미터 이상

이면서 ------------------------------------------------------------------

------------------------------------------------------------------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을 -----------------------------------

제11조(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공중에 -----------------------------------------------------------------------------

--------------------------------------------에 따라 ---------------------

---------------------------------------------- 각 호와 ------

1. -------------------------------------------------------------------------

------ 400미터 이상일 ----

2.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

② 영 --------------------------에 따라-------------------------------

광고물 등------------------------------------------------------ 광고물 등----------------------------------------------------------------------

-------------------------------------------------------------------

③ 영 ------------------------------------에 따라 애드벌룬 간의

-----------------------------------------------------------------------------

-----------------------------------------------------------------------------

-----------------------------------------------------------------------------

애드벌룬 간의 ---------------------------------------------

④ 구청장은 -----------------------------------------------------------

------------------------------------------------에 따른 -----------------

------------------------------------------------------------------------------------------------------------------------------------ 애드벌룬 간의

-----------------------------------------------------------------------------

제12조(공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공공이 시행하는 경관사업의 해당구간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공중전화부스

3. 그 밖에 -----------------------------------------------------------     ------------------------------------------------------------------

제13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

----------------------------------------------------- 광고물 등은-----

각 호와 -----------------------

1. ------ 3층 이하 --------------------------------------------------    ----------------

2. ------------------------------------------------------------------------

-------------------------------------------------------------------------

-----------

3. ----------------------------------------

4. ------------------------------------------------------------------------

-------에 따라 ------------------------------------------------------

--------------------------

제14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에 따라

-------------------- 각 호---------------------------------------------

1. ------------------------------------------------------------------------

-------------------------------------------------------------------------

-------------------------------------------------------------------------

-------------------------------------------------------------------------

-------------------------------------------------------------------------

이내여야 --------------------------------에 따른 ---------------

사용해서는 --------

2. -----제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 해당 ----------

해당 ------------------------------------------------------------------

------------------------ 한정하여 ----------------------------------

-------------------------------------------------------------------------

-------------------------------------------------------------------------

-------------------- 광고물 등--------------------------------------

--------------------------------------- 이내여야 -----

3. ------------------------------------------------------------------------

30센티미터 이내여야 -----

4.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은 영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5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른

---------------------------------------------------------------------------

각 호와 ------------------------------

1. ------------------------------------ 해당 ---------------------------

공연 중인 --------------------- 내용에만 ----------------------

------

2. -------------------------------------------지주이용 중 -----------

-------------------------------------------------------------------------

---------에 따른 -------- 광고물 등의 총수량을 산정할     경우 ----------------------------------------------------------따른

-----------------------------------------제20조제1항제3호를 ----

-------------------

② 벽면을 ----------------------------- 다음 각 호와 -----------

---------------

1. ------------------------------------------------------------------------

20미터 이내여야 --------------------- 건물높이의 2분의 1

------------- 8미터 이내여야 ------

2. ----------------------------------------- 3미터 이상이어야 ------

3. -------------------------------- 3미터 이내, ----- 2미터 이내

------------- 2미터 이내, ------ 3미터 이내의 ---------------

----------- 공연 중이거나 ----------------------------------------

--------------------------------------- 해당 -------------------------

-------------------------------------------------------------------------

--------------------------------------------

4. ------------------------------------------------------------------------

-------------------------------------------------------------------------

----------------------------- 52미터 이내여야 -----

③ 지주를 -------------------------------- 각 호와 ----------------

---------------

1. 해당 --------- 부지 내에 ----------------------------- 제20조

제1항제4호를 ---------------

2. ------------------------------------------------------------------------

-------------------------------------------------------------------------

-------------------------------------------------------------------------

3. 조명은 --------------------------------------------------------------

사용해서는 ------------

제16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에 따라 --------------------- 각 호와 -----------------------------

1. -------에 따라 ------------------------------------------------------

---------------------------------------------------------------에 따라

------------------------------- 한정하여 ----------------------------

-------에 따른 ------------------------------------- 산정할 경우

----------------------------------------------------

2. -------------------------------------------------------------------------

--------------------------------------- 한정하여 --------------------

----------에 따라 ----------------------------------------------------

-------------------------------- 그렇지 않다.

3. --------------------------------------------------------------------

4. -------------------------------------------------------------------------

------------------------------------------------- 방해하지 ----------

--------------------------------------------------------------------------

------------------------------------------------- 아니 된다.

5. ----------------------------------------자체발광 방식의 ---------

해서는 ----------------- 네온류 -----------------------------------

보조장치를 해서는 -------------

② 건물 -----------------------------------------------------------------

-------------------------- 따라 대규모점포의 --------------------

--------------------------------------------------------------------------

-----------------------------------------------------------------

1. -------------------------------------------------------------------------

--------------------------------------------------------------------------

-----------------------------해당 벽면면적--------------------------

----------------------- 1 이내---------------------여야 ------------

---------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

2. -------------------------------------------------------------------------

--------- 4미터 이상 -------------------------------- 해당 건물    높이의 -------------------------해서는 ------------

③ 지주를 --------------------------------------------------------------

1. -------에 따라 ------------------------------------------------------

--------------------------------------------------

2. -------------------------------------------------------------------------

이내여야------

④ 지주를 --------------------------------------------------------------

---------------------------

1. ----------------------------------------------------------2미터 이내

-------------------------------------------- 4미터 이내여야 ------

--------------------------------------------------------------------------

---------------------

2. -------------------------------------------------------------------------

--------------------------------------------------------------------------

--------------------------------------------------------------------------

----------------- 게시시설 간의 --------------- 5미터 이상을

---------------

3. ----------------에 따른 ---------------------------------------------

산정할 때에는-------------------------------------------------------

-------------

4. -------------------------------------------------------------------------

---------------------------------------------------------------------------------------------------------------------------- 방해 ---------------------

------------------------------------------------------------------------------------------------------해서는 ------------

⑤ 제17조의에 따른 ------------------------------------------------

----------------------각 호와 ----------------------------

1. -------------------------------------------------------------------------

------- 일치해야 ----------------------------------------이내여야

-------------------------------------------------------에 따라 -------

----------------------------------------------------------------따른다.

2. -------------------------------------------------------------------------

------------------ 방해하지 -----------------------------------------

--------------------------------------------------------------------------

-------------------------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구청장이 --------------------------------------------- 각 호와 -------------------

-------------------

1. ---------------------------------------------- 방해로 ---------------

--------------- 방해 --------------------------------------------------

---------------------------------

2. ---------------- 8미터 이내 ------- 7.5미터 이내로서 ------

--------------------------------------------------------------------------

다만, ------------------------------------------------------------------

--------------------------------------------------------------------------

그 밖에 -----------------------------------------

② 구청장은 -------------에 따라 ----------------------------------

------------------ 각 호와 ---------------------------

1. -------------------------------------------------------------------------

----------------------------- 해서는 ---------

2. ------------------------------------ 15일 이내로 ------------------

--------------------------------------------------------------------------

--------------------------------------------------- 그렇지 않다.

3. ---------------------------------------------------에 따른 ----------

------------------------------------------- 대해서는 ----------------

--------------에 따라 ------------------------------------------------

--------------

4. -------------------------------------------------------------------------

---------------------------------------------------------------

제18조(벽보의 표시방법) ① 영 ---------------------에 따라

--------------- 각 호와 ------------------------------------

1. ------에 따라 --------------------------------------------에 따라    ------------------------------------------------------

2. -------------------------------------------------------------이내여야

------------------ 지정벽보판의 -----------------------------------

------------- 그렇지 않다.

② 구청장이 ----------------------------------------------------------

---------------------

1. -------------------------------------------------------------------------

--------------------------------------------------------------------------

--------------------------------------------------------------------------

2. -------------------------------------------------------------------------

---------------------------- 다만, ------------------------------------

--------------------------------------------------------------------------

-------------------------------- 그 밖에 -----------------------------

-------------

3.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벽보판의 관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

---------------------에 따른 -------------------------------------------

-----------------------------------------------------------------------------위탁관리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

------------------------------------------------------------------------------------------------------------------------------------------------------------------ 등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의 --------------------

③ 제1항에 따른 -----------------------------------------------------

------------- 공고기간 내에 ------------------------------------------

위탁지정서를 --------------------------- 따라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지정을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지정서를-------------

⑤ 제1항에 따른 -----------------------------------------------------

------------ 각 호의 ---------------------------------------------------

1. ---------에 따른 ----------------------------------------------------

------------------------------ 3명 이상

2. ------------ 사무실

3. --------------------------------------------- 그 밖에 ---------------

---------------- 등

⑥ 위탁기간은 --------------------------------------------------------

---------------------

⑦ 제1항에 따라 -----------------------------------------------------

--------------------------------------------------게첨 및 폐지 --------

----------------------- 이용자로부터 ----------------------

제20조(전단의 배부방법) -----------------------------에 따라

------------------------------------------

1. -------------------------------------------------------------------------

--------------------------------------------------------------------------

해서는 -----------

2. -------------------------------------------------------------------------

이내여야 ------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

---------------------------------------------------------에 따라 --------

------------------------------------------ 광고물 등--------------------

-------------------------------------------------- 제8조를 -------------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

2. 광고물 등------------------------------------------------------------

-----------------------------------------

② 영 ------------------------------------------제4항제2호에 따른

----------------------------------------------------------------------------

-------------각 호와-----------------

1. ----------------------------------------------------------------------

2. --------------------------------------------------------------.

③ 전용주거지역------------------------------------------------------

----------------------대해서는 -----------------------------------------

-----------------------------------------------------------------------------

④ 영 ----------------------------에 따른 --------------------------

------------------------------------------각 호와 -----------------------

--------------

1. --------------------------------------------------------

2. -------------------------------------------------------------------------

--------------------------------------------------------------------------

해당--------------------------------------------------------------------

--------------------------------------------------------------------------

------------------------

제22조(표시방법의 완화) ---------------------에 따라 -------

------------------------------------- 광고물 등-------------------------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광고물 등------------------------------------------------------

2. 광고물 등-------------------------------------

3. ---------------------------------------------------------

제2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

-------에 따른 ------------------------------------ 각 호의 --------

-----------------------------------------------------------------------------

1. -------------------------------------------------------------------------

-----------------------------

2. -------------------------------------------------------------------------

----------------------------

3. 그 밖에 광고물 등------------------------------------------------

② 심의안건 -----------------------------------------------------------

---------------------------------------------------------------------------------------------------------

③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

--------------- 따른 ----------------------------------------------------

------------------------------------------------------------------------------------------------------ 날로부터 -------------------------------------

15일 이내---------------------------------------------------------------

-------------------------------------------------------------------------------------------------------------------------------------------------------------------------------------

④ 위원회------------------------- 제24조제1항의 ----------------

-----------------------------------------------------------------------------------------------------------------------------------------------------

⑤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

--------------------------------------------------------------------------------------------------------------------------------------------------------------------------------

⑥ 그 밖에 ------------------------------------------- 설치·운영에

---------------------------------- 영 제33조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

1. ------에 따른 --------------------------------------- 따라 -------

---------------------------------

2. -------- 각 목의 ---------------------------- 광고물 등---------

-------------------- 회의에 부치는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및 제4항에 따른 ---------------------------

-------------- 광고물 등 -------------------------------------------

----------------------------

3.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② ------------------------------------------------------------------------

----- 대해서는 -------------------------------------------------

제25조(안전도검사) ① 영 ----------------------------에 따른

---------------------- 광고물 등은 ----------------------

1. --------------------------------에 따른 ------------ 게시시설 중

------- 해당 ----------------------------------------------------------

-------------------------------

2. 공연간판 중 ---------------------- 및 제4호 ------ 제7호에

----------------------

3. ------------------- 광고물 중 --------------------------------------

----------- 5미터 이상이고 ---------------------------------------

---------------------

4. 그 밖에 -------------------------------------------------------------

-------------------------------------------------------

② 구청장은 ----------------------에 따른 ------------------------

----------------------에 따라 ------------------------------------------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 이 경우-----------에 따라 ------------------------------------ 위탁받은 자가----------------------------------------------------------------------에 따라 ------------------------------------따른 안전도검사필증을

------------------------------------------- 따른 -------------------------

-----------------------------------------------------------------------------

--------------

③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 광고물 등------------------

------------------------ 따른 --------------------------------------------

---------------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① 영 -------------------

----------- 따라 안전도검사 -----------------------------------------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따라 ------------------------------------------

2. ------------------ 따른 ----------------------------------------------

3. ------------------------「자격기본법」에 따라 ----------------

---------------------------------------------이 조에서----------- 따른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

-----------------------------------------------------------------------------

② 영 ----------------에 따른 ----------------------------------------

------------------------------------------- 각 호의 ---------------------

----------------------

1. --------------------- 따른 -------------------------------------------

------------------------------------ 1명 -------------------------------

-------- 3명 --------

2. ~ 3.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받을 -----------

----------------------------------------------------------------------------------------------------------------------------------------------------------구체적으로 밝힌 -----------------------------------------------------

----------------------------------------------------------------------------------------

④ 안전도검사 업무를 ----------------------------------에 따른

-------------------------------------------- 제7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

⑤ 구청장은 안전도검사 업무 -----------------------------------

----------------------------------------------------------------------------------------------------------------------------------------에 따른 ------

-----------------------------------------------------------------------------

------ 안전도검사 업무-------------------------- 별표 2에 따른

-------------------------------------------

⑥ 법 ----------------------에 따라 ---------------------------------

------------------------------------------------- 수행할 경우 --------

각 호의 ---------------------------------

1. 광고물 등------------------------------------------------------------

--------------------- 지체 없이 ----------------------------------------

--------------------- 시정조치할 --------------------------------------

그렇지 않다.

2.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에 ------------------

---- 광고물 등----------------------------------------------------------

------------------- 1명 ----------------------------------------

3. ------------------------- 광고물 등---------------------------------

-------------------------------------------- 1명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가. --------------------------------------------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가 -------------- 광고물 등

나. ---------------------------------------------------- 광고물 등 중

--------------------------------------- 광고물 등

제27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

--------------에 따라 ---------------------------------------------------

--------------------------------------------------- 광고물 등 ----------

------------------------------------------------------------------에 따라

------------------------------------------------------

제2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① 구청장은

------------------------------------------------------------------에 따라 광고물 등---------------------------------------------------------------

----------------- 각 호의 ----------------------------------------------

--------------------------------------- 재활용할 -------- 광고물 등 ------------------------------------------------------- 그렇지 않다.

1. 광고물 등-----------------------

2.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3. 광고물 등------------------------------------

② 영 ------------------------------------에 따라 --------------------

------------ 광고물 등--------------------------------------------------

각 호와 ------

1. 광고물 등------------------------------------

2. 위반장소--------------------------------

3. 광고물 등------------------------------------

4. --------------보관장소 --------------------

5. 광고물 등 --------------------------------------- 반환 시 ------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

---------------------------------- 따라 ----------------------------------

------------------------------------------------------

④ 구청장은 ------------------------------------에 따라 ----------- 광고물 등----------------------------------------------------------------

------------------------따른다.

제29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구청장은 -----------------

----------------------에 따라 ------------------------------------------

------------------------------------------------------------------에 따른

-----------------------------------------------------------------------------------------------------------------------------------------------------------------------------------------------------------------

② 옥외광고업자는 ----------------------에 따른 ----------------

--------------------------------------------------------------------------------------------------------------------------------------------------------------------------------

③ 영 -----------에 따라 --------------------------------------------

--------재개업 -----------------------------------------------------------

------------------------------------------------------재개업한 ----------

---------------------------------------------------------------------------------------------------------------------------------- 7일 이내 ---------

---------------------------------------------------------- 안 날로부터-----------------------------------------------------------------------------

-------------------------------

④ 구청장은 ------------------------------------------------에 따른

----------------------------------------------------------------------------------------------------하는 데에 ---------------------------------------

------------------------------------------------------------------------------------------------------------------------------------

⑤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

영업소 안에 ------- 각 호의 ---------------------------------------

--------------

1. ----------------------에 따른 ---------------------------------------

-----------------

2. ~ 3. (현행과 같음)

제30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영 -----------

에 따른------------------------------------------------------------------

--------------------------------------------------------------------- 옥외광고물 등에------------------------------------------------범위에서

----------------------------------------------------------------------------------------------------------------------------------------------------------------------------------------------------------------------------

② 구청장은 ------------------------------- 30일 전까지 ---------

------------------------- 해당---------------------------------------------

-----------------------------------------------------------------------------추가하고자 ----------------------------------- 30일 전까지 ------

-------------------------------------------------------

1. ------------------------- 실시시기----------------------------

2. ~ 3.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 15일 전까지 -----------------------------

개별적으로 알려야 ------------------------------------ 대해서는

---------------------------------------------------------------- 제1항을

------------------

④ 구청장은 -----------------------------------------------------------

-------------------------------------------------------

⑤ 구청장은 ------------------------------- 대해서는 -------------

-----------------------------------------------------------------------------

따라 ---------------------------------------------------------------------

-----------------------------------------------------------------------------------------------------------

⑥ 교육대상자가 ----------- 각 호의 ----------------------------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

-----------------에 따른 ------------------------------------------------

--------------

1. ------------------------------------------------------------------

2. ----------에 따라 ---------------------------

3.「향토예비군 설치법」 ----------------------- 따른 -----------

----------------------

4. 그 밖에 -------------------------------------------------------------

----------------------

제31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에 따라 광고물 등-----------------------------------------------------------

--------------------------------------------------------------------------------------------- 관계서류 ----------------------------------------------

------------------------------------ 구체적으로 밝힌 ---------------

-----------------------------------------------------------------------------------------------에 따라 ------------------------ 위탁지정 --------

--------------------------------

② 구청장은 -----------------에 따라 ------------------------------

---------------------------------------------------------------------------------------------------------------------------------------------------------------------- 그 밖에 --------------------------------------

③ 교육의 --------------------------------------------------------------

-----------------

④ 교육을 ---------------------- 해당---------------------------------

---------------------------------------------------------------------------------------------------------------------------------------- 30일 전까지

-----------------------------------------------------------------------------

⑤ 교육을 -------------------- 교육종료 ---------------------------

-------------에 따른 ----------------------------------------------------에 따른 -----------------------------------------------------------------

--------------------------

⑥ 영 -----------------에 따라 광고물 등--------------------------

----------------------------------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표시허가를

-------------------------------------------------------------에 ------------

----------------------------------------------------------------------------------------------------------------------------------------------------------

② 제1항에 -------- 실명제표시를 --------------------------------

----------------------------에 따른 -------------------------------------

------------------------------------------------- 각 호의 ---------------

-------------- 고정광고물은 그렇지 않다.

1. ---------------------------- 따른 ------------------------------------

----------------- 따른 -----------------------------

2. -------------------------------------------------------------------------

에 따른 -----------------------------------------------------------------

에 따른 --------------------------------------------------------- 따른

----------------------

③ 제1항 및 제2항에 ----------------- 실명제표시--------------

-----------------------------------------------------------------------------------------------------------------------------------------------에 따라

-----------------------------------------------------------------------------6개월 ------------ 실명제표시-----------------

④ 제3항의 ------------------------- 실명제표시-------------------

-------------------------------------------------------------------------------------------------------------------------------------------------------------------------------------------------------------------- 대해서는 ----

------------------------------------ 실명제표시 -----------------------

-----------------------------------------------에 따른 ------------------

그렇지 않다.

1. ------------------------------------------------------------------------

2. 그 밖의 -----------

⑤ 실명제표시----------------------------------------------------------

------------------------------------------------------------------------------------------------------------------------------------------------------------------------------------------------------------------------------------------------------------

⑥ 제5항에 -------------------------------------------------------------

----------------------------------------------------------------------------------------------------------------------------- 교부 시 ----------------

----------------------------- 교부 시 ---------------------

⑦ 그 밖에 -------------------------------------------------------------

------------------------------------------------------

제32조(수수료) ① 법 -----------------에 따른 광고물 등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 등------------------------------------------- 같은 조----------에  따른 -------------------- 등록수수료-----------------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

-------------------------------------------------------------------------------------------------------------------------------------------------- 다만,

-------------------------------에 따라 --------------------------------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

1. -------------------------------------------------------------------------

------------------------------------------------------------------------------------------------------------------------------------------------------------------ 광고물 등---------------------------------한정한다)

2. ----------------------------------------------------- 광고물 등-----

-------------------------------광고물 등, ---------- 광고물 등-----

---------------------------------------------------------------------

3. ----------------------------------------------------- 따라 -----------

---------------------------------------------------------- 광고물 등---

-----------------------------------------------------------------------------------------------------------------------------------------------에 따라

--------------------------------------------------------------------------------------------------------------------

제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영 ----------------에 따른 ----------------------------------------------- 따른다.

② 과태료의 -----------------------------------------------------------

-----------------------------------------------------------------------------

따른다.

③ 구청장은 ------------------------------------------------에 따른

------------------------------------------------------------------에 따른

------------------------------------------------------------------다만, 과 태료 부과사항의 ------------------------------------------------

--------------------------------------------------

제3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영 ------------------에 따른 -----------------------------------------------------------------

따른다.

② 이행강제금의 -----------------------------------------------------

제2항을 ----------

③ 구청장은 ------------------------------------------------에 따른 ------------------------------------------------------------------에 따른 -----------------------------------------------------------------------------다만,----------------------------------------------------------------------

--------------------------------------------------------

제35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지원) ① ----------------

----------------------------------------------------------------------------------------------------------------------------------------------------------

제32조제1항에 따라 ------------------------------------------------

----------------------------------------------------------

② ------------------------------에 따라 -------------------------------

---------------------------------------------------------------------------------------------------------------------------------------------------------------------------------------------------------------------------------------지원할 -------------

제36조(시행규칙) ----------------------------------------------------

---------

[별표6]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단 위	수수료	관련법규	비고
신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호
변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호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5항)

(1) 관할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업 소 명		신 고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청 사 유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