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11. 1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면목5동 중간집하장의 시설 낙후 및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중간집하장 역할을    다할 수가 없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선별, 대형폐기물 파쇄, 생활쓰레기 압축 등을 위한 중랑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을 건립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설의 정식 명칭 및 위치규정(안 제2조)

나.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

다.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위탁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위탁기간 → 2년(안 제6조)

마.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의 운영경비 지급 및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관련 사항(안 제8조)

사.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안 제10조)

아. 재활용판매대금 수입 미발생에 따라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준공 후 「서울       특별시중랑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훈령 제839호)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기타

1) 입법예고(2010. 10. 22. ～ 2010. 11. 11.)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감사담당관-9919(2010.10.15)]

4. 주요 토의과제 : 주요쟁점 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30-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센터 내에 설치하는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파쇄시설, 생활폐기물압축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및 처리시설의 운영·유지 및 관리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3. 혼합 재활용품 선별, 압축, 보관, 처리

4. 대형폐기물 파쇄 및 분해

5. 생활폐기물의 압축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① 센터의 건물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이나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지급 및 시설물 사용) ① 구청장은 처리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     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 외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구청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손해배상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중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재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준공 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