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6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15일, 이은경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레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5월 26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경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   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운행 중 발생하는 사   고에 대비하고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보험 가입, 보험회사의 선정(안 제4조∼제5조)

3)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등(안 제6조∼제7조)

4) 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 지원 제외,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안 제8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인구 고령화와 장애인구 증가로 인해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통계자료 를 보더라도 전동보장구가 필요한 인원과 소지 인원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장애인등의 사용자 수요는 계속 늘어 날 것으로 예상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현황

필요 및 소지별	보조기구종류별	2014년	2017년	2020년
필요	전동훨체어	154,581	131,512	133193
	전동스쿠터	109,249	96,152	73094
소지	전동훨체어	59,748	63,015	90037
	전동스쿠터	52,456	39,578	52510

(단위: 명, 추정수)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 현재 우리구의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714명임 (의료급여 수급자 : 352명, 건강보험공단 : 362명)

○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증가 및 불편한 보행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안전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제정에는 별도의견 없으나,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과 보험 보장 등에 있어 중복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