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
			제출연월일:	2022. 8. 1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장애인복지과(2094-2483)

1. 제안이유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구비로 ‘20만원 이내’로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2022년부터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시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30만원 이내’로 수리비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음. 이에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된 수리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였기에 지원 금액을 삭제하는 등 유동성 있는 지원 범위로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범위(안 제5조)

1) 지원범위 조정

<현  행>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개정안> 삭제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7. 11. ～ 2022. 8. 1.) 결과: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19730( 2022.06.23.)호]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해당없음[감사담당관-5794(2022.06.23.)호]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범위) ②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범위) ② ------------------------------------------------예산의 범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1. <삭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람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내	2. <삭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시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의 수리비 추가 비용 지원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 ‘서울시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의 수리비 추가 비용 지원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함

4. 작성자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김유나(연락처 02-2094-2483)

< 관 계 법 규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