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영유아보육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1. 3.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에관한조례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기여해 왔으나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근거가 미흡하여  중랑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계기로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 조례”로 개정

나.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의원을 추가(안 제5조제1호)

라.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장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설의 위탁운영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 시설의 기능 마련

3) 시설에는 시설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을 종사자로 둘 수 있음.

4) 위탁의 취소 근거 마련

마. 비용지원 사항을 추가로 신설(안 제23조제6호 및 제7호)

1) 시설의 설치․운영비

2)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1. 2. 1. ~ 2011. 2. 21.)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870(2011.01.28.)]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영유아보육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영유아보육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영유아보육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호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하는 자가 된다.

1. 구의회 의원 1명

2. 보육 전문가

3. 보육시설의 장

4. 보육교사 대표

5.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구청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중랑구 구립 〇〇〇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 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을 포기하거나 제17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때에는 최초    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2개 이상의 위탁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4장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    플라자(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장난감 도서관 등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도

7. 보육정보 전산망 구축 및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보육시설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① 시설에는 시설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영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5장　비용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교사 등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4. 교재·교구비

5. 보육아동 급식·간식비

6. 시설의 설치․운영비

7.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8.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6장　지도․감독

제25조(지도와 명령)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와 검사)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7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