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1. 4. 13.

발의자 : 은승희의원(대표발의자)

강대호의원, 김근종의원

김시현의원, 김정례의원

서인서의원, 조희종의원

최성식의원

1. 제안이유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며 안전한 식생활 정착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친환경급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친환경급식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친환경급식의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학교급식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식생활지원법」

나．예산조치 : 필요

다．관련부서 : 사전협의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급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며,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체험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지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및 도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인증농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바.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5.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친환경급식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며,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직영급식 전환 및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한다.

2.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생산지 선정시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 비용 등을 해당 자치단체 및 생산단체조합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진행하며 원활한 생산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중랑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수․축산물 구매를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제2호·제3호에 의거 생산지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하여「양곡관리법」,「축산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 지원대상자의 급식운영계획

3.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4. 지원대상자의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5. 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현물, 지원요청 경비의 산출내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이 교부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 또는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급식과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급식 지원) ①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휴일 및 방학중에도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급식지원 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의 담당 국(과)장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 단체 추천인

6. 급식분야 전문가

7.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8.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급식지원 담당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구의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제8조에 따른 무상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4. 급식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급식의 영양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6. 급식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과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급식 관련 교육 및 홍보

6. 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고,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지원제도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