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1. 6. 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해당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명)

나. 「지방세법」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제91조로 개정(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91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기타

1) 입법예고(2011. 3. 31. ~ 2011. 4. 20.)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2547(2011.03.22)]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제9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한다.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기본법」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