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1. 6. 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미비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 명시 및 위원장의 직무 신설(안 제5조제4항,제5항)

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나.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11. 3. 31. ~ 2011. 4. 20.)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2276(2011.03.14)]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수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체육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5.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원 2명

2.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획홍보과장, 문화체육과장

4. 구 체육회 임원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기금”이라 ----------------------------------------- --------------------------------------------------------- ------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 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2. 기타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조(기금의 조성) ------------- 각 호의 ------------------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 ---- 경륜․경정사업 ---------------------------- ---- 제22조에 따른 ---------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 3. 그 밖의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 4. (생략) 5.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 이나 활동	제3조(기금의 용도) ------------- 각 호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
제4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구청장은 --- --------------------------------------------------------- -------------------------------------------------------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랑구에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구 체육회 임원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2인 2.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 구 기획홍보과장, 문화체육과장 4. 구의원 2인 ④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신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 ---------------------------------------------------------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 ② 위원회는 ---------------------- 10명 -------- ------------------------- ③ 위원장은 --------------------------------------- ---------------------------------------------------------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원 2명 2. ------------------------------------------------------ -------- 전문가 3. 기획홍보과장, --------------- 4. 구 체육회 임원 2명 ④ 위촉직 ---------------------------------- 2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 1명을 ------------------------------------------------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보고서,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를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 각 호의 ---------------------- 1. (현행과 같음) 2.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단체-------------- --------- 지원범위 ---- 4. 그 밖에 ------------------------------------------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과 성과분석을 심의 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수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 정기회와 임시회로 ------------- ② 정기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용의 ----------------------------------------- ---- ③ 임시회는 --------------------------------------- ---------------------- 1 이상의 -------------------- ------------------- ④ 회의는 --------------------------------------------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 ------- 대해서는 ------- 범위에서 -------------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당해기금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당해기금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 --------------------------------- ②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담당과장이 ------- ----------- 해당 기금담당주사가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와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 ------------------------- 80일 이내에 ------------- 결산보고서를 --------------------------- ② 제1항에 따른 ---------------------------------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중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