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1.6.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보호 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사항(안 제4조)

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장)

1) 기능 :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 또는 협의

2) 구성 : 17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 개최

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1. 05. 23. ~ 2011. 05. 27.)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4377(2011.5.13)]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폭력으로 인하여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여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중랑구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 관련시설, 아동    보호 관련기관, 청소년상담지원시설, 가족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 또는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추진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사건발생 시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여성보호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대표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2.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

4. 가족지원시설

5. 의료기관

6. 교육기관

7. 경찰‧사법기관

8. 그 밖에 아동‧여성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간사는 아동‧여성보호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⑤ 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대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지역연대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회의 및 시행사업 불참 등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지역연대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연대의 연간 운영계획

2.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여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이나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