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1. 6. 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신설(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기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관련부서 협의결과 승인

라．기타

1) 입법예고(2011. 3. 31. ~ 2011. 4. 20.)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2364(2011.03.16)

4. 주요 토의과제: 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노인복지 관련 시설·단체 지도․육성

2.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3. 노인취업 알선 및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4. 노인의 건강유지 및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

5. 노인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지원

6. 경로행사지원 및 경로우대사업 실시

7.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사업

8. 노인복지 상담 및 지도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원 1명

2. 노인복지 관련 단체·기관의 대표 및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    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노인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 ---------------------------------------------------------------- --------------------------------
제2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출연금 2. (생략) 3. 기타 수입금	제2조(기금의 조성) ----------------- 각 호의 ------ ---------- 1. 구의 일반회계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노인복지관련 시설․단체 지도육성 2.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3. 노인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4. 노인의 건강유지 및 건전여가생활 보장 5. ~ 8. (생략)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및 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3조(기금의 용도) -------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 -------- 각 호의 ------------------- 1. 노인복지 관련 ------------ 지도․육성 2. ----------------------------------- 관리․운영 3. 노인취업 알선 ----------------------------- 4. ----------------- 건전한 여가생활 ---- 5.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신설>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④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랑구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랑구의회 의원 1인 2.. 기획홍보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3.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지회장 4. 노인복지관련 단체․기관의 대표 및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자 <신설> <신설> ④위원장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 ② ---------------------------- 15명 ------------------------- ---------------- ③ -------------------------------------------------------------- ------------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원 1명 <삭제> 제3항에 반영 <삭제> 제3항에 반영 2. 노인복지 관련 --------------------------------------------- -------------------------------------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 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
제6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생략)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 각 호의 --------------------- 1. ~ 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관리․운용에 --------------------- ------------ 회의에 부치는 -----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의)①(생략)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 하기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생략)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7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 ----------------- 연 2회 ------------------ 임시회는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작하고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생략)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기금운용관계공무원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재정법」 중 ---------------------------------- ------------------------------------------------------------------ ------------------------------------------ ③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 ------------------------------------------------------------------ ------------------------------------------------------------------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중랑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 ------------------------------------------------------------------ ----------------- 80일 이내에 ----------------------------- --------------------- ② ------------- 제1항에 따른 --------------------------- ----------------------------------------------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
제10조(준용)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 특별시중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 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