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1. 6. 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시 조례가 개정(2010.7.15)됨에 따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의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할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사항 신설(안 별표 1)

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

나. 예산조치 : 기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1. 05. 03. ～ 2011. 05. 23.)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3888(2011.4.2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별표 1 중 비고란 16 다음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                                               (단위 : 원 - 구획당)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10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시 10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 간	야 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	-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	-	3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	200	환승목적 주 차 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비고-

1.~16.(생략)

<신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

(단위 : 원 - 구획당)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10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시 10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 간	야 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	-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	-	3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	200	환승목적 주 차 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비고-

1.~16.(현행과 같음)

1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