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1. 6. 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안 제3조)

1)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사망일 당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외대상자를 명시함.

나. 지급금액 및 방법(안 제4조)

1) 지급금액 : 30만원

2) 신청방법 :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3) 지급신청자의 계좌로 사망위로금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12년 예산편성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1. 05. 03. ~ 2011. 05. 23.)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3889(2011.04.2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한 사망위로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급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사망일 당시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7호․제9호 및 제9의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    급여금을 받는 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

제4조(지급금액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신청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1.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