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1. 9.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례를 개정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교육관련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역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정비(안 제2조)

1) 기능 중 “보육시설에서의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

나. 위원회의 구성 정비(안 제3조)

1) 위원 총수를 70명 이내 → 20명 이내로 조정

다. 분과위원회 삭제(안 제7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1. 08. 10. ~ 2011. 08. 31.)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7181(2011.08.05)]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 육성·지원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구의원

2. 대학 교수 등 교육전문가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3. 각급 학교별(유치원, 초, 중, 고교) 교장(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제4조제2항 중 “부위원장(운영분과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시의원, 구의원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랑구의 교육경비 및 장학금 지급 등 교육지원 방향 설정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의 ------------------------------------------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을 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육성·지원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에서의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에 관한 사항 2. ~ 4. (현행과 같음) 5. --------------------------- 민·관·학의 ------------- 6. 지역인재 육성 -------------------------------------- <삭제>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장을 겸임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③ 구청장, 구의회 의장,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고문으로 하고, 시의원, 구의원을 자문위원 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20명 ----------------------------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구의원 2. 대학 교수 등 교육전문가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3. 각급 학교별(유치원, 초, 중, 고교) 교장 (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 교수 등 교육전문가, 시 교육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 2. 각급 교육기관별(어린이집·유치원, 초, 중, 고교) 대표 (원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3. 관내 학원운영협의회 관계자(다만, 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리사 업을 하는 자는제외한다) 4. 기타 교육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⑥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담당과장이 된다.	<삭제 : 제2항에 반영> <삭제 : 제2항에 반영> <삭제 : 제3항에 반영>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운영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위원장이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잔여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시의원, 구의원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 결원 시에는 ----------------- ---------------------------------------------------------- ----------------------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 ------------------ 연 2회 개최할 ---------------------- ----------------------------------------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② ---------------------------------------------- 회의를 시작하고, ----------------------------------------------------- ③ ----------------------- 작성․비치---------------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 및 각급 교육기관별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 위원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③ 운영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생략)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 위촉 해제할 ----------- 1.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 ------------ 2. (현행과 같음)
제10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경비지원) ---------------------------------- ----------------- 대해서는 --------- 범위에서 ------ ----- 그 밖에 -------------------------------------------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