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1. 9.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자격 조항에 대한 정비(안 제12조제1항제4호)

1)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에 대한 사항

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교육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1. 08. 10. ~ 2011. 08. 31.)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7181(2011.08.05)]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기부금 등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최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③ 장학금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④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원

2. 기금관련 구 공무원

3.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5. 관할 학교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교육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교육기획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장학금

2. 성적우수 장학금

3. 특기 장학금

4. 그 밖의 장학금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 장학생은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 백분율 평균이 100분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기 장학생은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4. 그 밖의 장학생은 사회봉사활동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13조(추천) 장학생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　1. 관내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 장학생 및 특기 장학생은 학교장이, 일반 장학생    및 그 밖의 장학생은 학교장 또는 거주지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관외 소재 학교의 장학생은　동장이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14조(선발) ① 구청장은 각 학교장 및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 학년 초,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② 장학생 선발인원은 일반 장학생 50%, 성적우수 장학생 30%, 특기 장학생   10%, 그 밖의 장학생 10%의 비율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의 발굴· 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인재를 --------- 육성하고 --------------------------------------------- ------------ 지원하여 ------------------------------- ----------------------------------------------------------- 그 관리 및 운용에 -------------------------------- ---------------------------
제2조(기금의 설치)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장학금 ------------------------------------------------- ---------------------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1. 구 출연금 2. (생략) 3. 기타 기부금 등	제3조(기금의 조성) ------------------ 각 호의 ----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 한다)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장학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④(생략)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별도로 -------------------------------- ② -------- 구 금고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최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③ -------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 ② ------------------------------------- 11명 ------ ---------------------------------

현 행	개 정 안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랑구의회 의원 2. ~ 3.(생략) 4. 관할 교육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5. (생략) ④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 ----------------------------------------------- 각 호의 ----------------------------------------------------- 1. 구의원 2. ~ 3.(현행과 같음) 4. ---- 교육장이 -------- 교육지원청 ------ 5.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 1명-------------------------- 교육지원과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 다음 각 호의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생략)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 ------------------------------------ 임시회는 ------- ------------- 3분의 1 이상의 -------------------- ③ ---------------------------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 과반수의----------------------- <단서조항 삭제>
제8조(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 ------------------------ 위원에게 ------ 범위에서 ------- 지급할 수 ----
제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 효율적인 ---------------------------------------------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 -------- 교육기획담당주사로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 ② ----------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생략) 4.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5. 기타 장학금	제11조(장학금의 종류) ----------------------------- 각 호와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그 밖의 ------
제12조(장학생의 자격)①장학생은 중랑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장학생은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로서 입학할 경우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 백분율 평균이 100분의 70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학교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 2. 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4. 지역사회봉사자장학생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의 자녀로서 입학할 경우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 백분율 평균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 관내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일반 장학생은 생활이 ---------------------- -------------------------------------------- 직전학기 ------------------------------------------------------- 70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성적우수 장학생은 ---------------------------- -------- 재적학년 ------------------- 10 이내에 ---------------- 3. 특기 장학생은 ---------------------------------- -------------- 4. 그 밖의 장학생은 사회봉사활동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② ------- 각 호의 ---------------------------------- ------- 다른 ------------------------------------------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추천)장학생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추천한다. 1. 관내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장학생 및 특기 장학생은 학교장이, 일반 장학생은 학교장 또는 거주지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2. 지역사회봉사장학생은 동장이 해당 동의 사회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3. 관외 소재 학교의 장학생은 동장이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제13조(추천) -------- 제12조에 ------------------ ---------------- 각 호와 ---------------- 1. ------------------ 성적우수 장학생 및 특기 장학생은 ---------- 일반 장학생 및 그 밖의 장학생은 ----------------------------- 추천한다. <삭제> 2. ------------------------------------------------------- ------------------------------------------- 추천한다.
제14조(선발)①(생략) ②장학생 선발인원은 일반장학생 50%, 성적우수장학생 30%, 특기장학생 10%, 지역사회 봉사자장학생 10%의 비율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선발) ① (현행과 같음) ② ------------------------ 일반 장학생 ---- 성적우수 장학생 ---- 특기 장학생 ---- 그 밖의 장학생 ------------------------------------------------ ----
제15조(지급의 정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중랑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생략)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4. (생략)	제15조(지급의 정지)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관외로 ------------------------------- 2. (현행과 같음) 3. ------------------------------------------ 그 밖의 ------------------------------------------ 4. (현행과 같음)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중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