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209호)

2023.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09호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보육지원과)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2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계절 및 날씨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가정 양육지원을 강화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시설개요

○ 시 설 명: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 위    치: 망우동335-19 신내역시티프라디움 공공기여시설 지하1층

○ 시설규모: 797㎡

○ 운영인력: 총 8명(시설장1명, 돌봄요원1명, 안전요원1명, 운영요원5명)

다. 위탁사무 내용

○ 위탁사무: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운영·관리 전반

1)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직원 임면

4)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이용자 관리 및 이용료 징수

5)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재무회계 관리

6)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운영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

라.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

마. 소요예산(안)

○ 위탁예산: 총 448,082천원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민간위탁금(시‧구 100%)			민간위탁사업비(시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공간구성 및 기자재비
2024년	448,082	348,730	14,000	35,352	50,000

바.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3. 향후 추진계획

가. 수탁기관 공개모집 ------------------------------------------------  ’23.  9.

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3. 10.

다. 위․수탁 계약체결 ------------------------------------------------  ’23. 10.

라. 종사자 채용	---------------------------------------------------  ’24.  1.

마.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개관 -----------------------------------  ’24. 2.∼3.

Ⅲ.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 전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25개월 이상부터 8세 아동을 대상으로 외부 환경적 오염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로 시비 보조사업*임

※ <참고1>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비 지원내역                                   (기준: 2023년)

구 분	지원내역
설 치 비 (1,200백만원)	⋅시설물 설치(놀이시설 설계, 내부디자인, 공간구성 등): 1,000백만원(시비) ⋅기반설비(설계·전기·통신·소방 등): 150백만원(시비) ⋅기자재비(물품구입): 50백만원(시비)
운 영 비	⋅월 190만원(시비), 부족분 구비편성
인 건 비	⋅필수 2명(시비), 3∼6명(시:구비 3:7), 6명 초과(구비)

○ 중랑구는 ’22. 8. 26. 면목4동 쌍용더플래티넘아파트 공공기여시설 1층에 671㎡ 규모의 ‘중랑실내놀이터’ 1호점*을 개관해 운영 중이며,

이번에 망우본동 신내역시티프라디움 오피스텔 1층(797.05㎡)이 지난 1월 서울형 키즈카페 공간으로 선정되어 시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참고2> ‘중랑실내놀이터’ 1호점 개요 및 이용실적

◦ 시설개요

- 위  치: 중랑구 용마산로 209 공공기여시설 1층(면목4동)

- 면  적: 641㎡(놀이시설 면적 371㎡)

- 운  영: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인력 6명

- 사업비: 1,230백만원(조성 1,000 운영 230)

◦ 이용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22.8.	’22.9.	’22.10.	’22.11.	’22.12.	’23.1.	’23.2.	’23.3.	’23.4.	’23.5.
합계	14,100	216	1,855	1,849	2,122	2,166	1,101	1,103	1,307	1,300	1,081
개인	11,376	216	1,570	1,509	1,753	1,820	809	791	1,065	1,012	831
단체	2,724	0	285	340	369	346	292	312	242	288	250

※ ’22. 8. ∼ 12. : 아동 및 보호자 이용인원 합계(이용기준 : 아동 20. 보호자 20)

’23년부터 : 아동 이용인원 합계(이용인원 기준 : 아동 25)

○ 서울시 25개 자치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8개구에서 10개소(중랑1, 종로1, 양천1, 동작2, 성동1, 강동2, 광진1, 강북1)를 운영  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직영이 2개소 민간위탁이 8개소임

○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황사·고농도 오존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랑구를 만들고자 조성하는 공간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총 4개소*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바,

- 1호점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호점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모들과의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 시간 마련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공공형 놀이터 조성비 외 상당한 예산이 운영비로 필요하므로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3> 공공형 놀이터 추진현황: 총 4개소(운영1, 조성 중 3)

1호점(1권역 면목4동)			2호점(4권역 망우본동)
위 치	용마산로 209 1층		위 치	망우동335-19 1층
규 모	641㎡		규 모	797㎡
개 관	’22. 8.26		개 관	’24. 2∼3월 예정
대 상	25개월 ∼ 5세(미취학아동)		대 상	3 ∼ 7세(초등1‧2학년)
인 원	25명		인 원	60명
예 산	· 조성비 900백만원(시비) · 운영비 325백만원(시138, 구 187)		예 산	· 조성비 1,200백만원 · 운영비 415백만원
3호점(3권역 묵2동)			4호점(2권역 면목본동)
위 치	묵동 242-43 지하1층∼지상5층		위 치	면목로 60길 13
규 모	481㎡		규 모	228㎡
개 관	’24. 7월 예정		개 관	‘24.상반기
대 상	0∼5세		대 상	0∼5세
인 원	30명		인 원	15명
예 산	· 조성비 965백만원(시비) · 운영비 미정		예 산	· 조성비 456백만원(시비) · 운영비 미정

○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영유아의 정서적, 육체적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성별의 특성을 파악하여 놀이와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놀이공간과 놀이기구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에 의거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운영기관에 위탁함이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적합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서울시 자치구 「서울형 키즈카페」운영 현황 1부.

2.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1		서울시 자치구 「서울형 키즈카페」운영현황

□ 운영현황 :총 10개소(직영2곳, 육종6곳,민간위탁 2곳)

(기준: 23. 8월말)

연번	구분	주소	개소일	면적 (㎡)	정원 (1일기준)	운영일 (운영시간)	이용요금	운영주체
1	종로구 혜화동점	종로 성균관로 91, 국민생활관 2층	’22.5.27.	353	60명	화~토 (09:30~17:30)	아동 1,000원 보호자 1,000원	민간위탁 (사다리 연극놀이소)
2	중랑구 면목동점	중랑구 용마산로 209, 공공기여시설 1층	’22.8.26.	641	75명	화~일 (10:00~17:30)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	육종
3	양천구 신정7동점	양천구 목동남로 106-23, 1층	’22.11.11.	456	60명	화~토 (09:30~17:30)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	육종
4	동작구 상도3동점	동작구 상도로 15가길 16,가온어린이집 3층	’22.11.14.	192	30명	화~토 (09:30~17:30)	아동 2,000원 보호자 무료	육종
5	동작구 대방동점	동작 여의대방로36길 11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23.7.25.	288	45명	화~일 (9:30~17:30)	아동2,000원 보호자 무료	육종
6	성동구 금호2․3가점	성동 무수막18길1,금호 2·3가동 주민센터 4층	’23.1.18.	318	42명	월~토 (10:00~18:00)	무료 (조례개정중)	육종
7	강동구 고덕2동점	강동구 고덕로 353, 2층	’23.3.28.	158	57명	화~토 (10:00~17:30)	무료 (조례개정중)	직영
8	강동구 암사1동점	강동구 올림픽로98길 15, 3층	’23.3.28.	249	36명	화~토 (10:00~17:30)	무료 (조례개정중)	직영
9	광진구 중곡3동점	광진 능동로 400 보건 복지행정타운별관, 3층	’23.4.1.	443	90명	화~토 (09:30~17:30)	아동2,000원 보호자 무료	육종
10	강북구 번3동점	강북 오현로 208 번동3단지 복지주택, 1층	’23.7.24.	205	48명	월~토 (10:00~17:30)	아동2,000원 보호자 무료	민간위탁 (우리누리 사회적 협동조합)

붙임2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시행 2022.02.1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행 2022.02.14.]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영유아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

3.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