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1. 11. 1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의 조항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사항 및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1)「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관리법」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상위법령 용어로 일치

나.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원재활용을 유도하고 투명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하는 경우 사용하는       사업장압축용 봉투 및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봉투를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의2)

라. 판매소 지정에 필요한 사항 및 준수사항 명시(안 제22조제4항, 제5항       및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안 제32조)

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기협의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1. 10. 25. ～ 2011. 11. 10.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9426(2011.10.12)]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 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건설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를 승인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운반․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하는 경우 사업장압축용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구분    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이하 “음식물전용”이라 한다),    가정·영업용, 사업장용, 사업장압축용, 공공용,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     봉투에, 생활폐기물은 가정·영업용, 재사용 봉투에,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용,    사업장압축용 봉투에 담는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음식물전용 봉투는 녹색, 가정·영업용 봉투는 흰색       (반투명),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녹색, 사업장압축용 봉투는 노랑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 봉투는 엷은 분홍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한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고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다음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사용 규격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 규격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별표 2의 가정․영업용 봉투가격과 동일하게 한다.

③ 구청장은 재사용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을 “환경부가 제시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다음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봉투판매소를 지정․통보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다음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판매인    변경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판매인 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③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판매인 지정 취소신청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가정용    봉투와 음식물전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관급규격봉투가격(제14조제2항 관련)

<일반규격봉투>                                                        (단위:원)

구분	가정․영업용	음식물 전용	사업장용	사업장 (압축용)	재사용
2ℓ		40
3ℓ		60
5ℓ	100	100
10ℓ	190	240			190
20ℓ	370	470			370
30ℓ	550				550
50ℓ	900		980	1,580
75ℓ	1,340		1,460	2,350
100ℓ	1,790		1,940	3,300

<특수규격봉투>

구분	일반용
20ℓ	1,090
50ℓ	2,500

[별표 3]

봉투용량별 용도

□□□□□□□□□□□□□□□□□

용량	용도
2ℓ	음식물전용
3ℓ	음식물전용
5ℓ	일반가정․영업용 및 음식물전용
10ℓ	일반가정․영업용 및 음식물전용, 재사용
20ℓ	일반가정․영업용, 음식물전용, 특수가정용, 재사용, 공공용
30ℓ	일반가정․영업용, 재사용
50ℓ	일반가정․영업용, 사업장용, 사업장압축용, 특수가정용, 공공용
75ℓ	일반가정․영업용, 사업장용, 사업장압축용
100ℓ	일반가정․영업용, 사업장용, 사업장압축용, 공공용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녹색〉

1	① 일련번호		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	③ 상 호		④ 허가번호
	⑤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 차량번호		⑦ 운반일자		년 월 일
	⑧ 운반장소
	⑨ 폐기물종류		⑩ 위 탁 량			kg
처리자	⑪ 상 호		⑫허가(신고)번호
	⑬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⑭ 시 설 명		⑮ 반입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반 입 량		kg
확인	운 반 자			처 리 업 소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210mm×297mm(노카본지 50g/㎡)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⑯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⑰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9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일련번호	반 입 내 역									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							보관량 (kg)	비 고
	반입 일자	배출자	배출 장소	수 집 운 반 업소명	수 집 운 반 차량번호	폐기물 종 류	반입량(kg)		운반자 확 인	인계서 번호	운반 일자	처 리 업소명	처리 업소 소재지	업 종	운반․인계량 (kg)
							당일 (kg)	누계 (kg)							당일 (kg)	누계 (kg)

[364mm×257mm인쇄용지(2급) 60g/㎡)]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 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0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일련 번호	배 출 자				수집․운반 내역						처 리 내 역				비 고
	성 명 (상 호)	배출장소	폐기물종류	발생량 (kg)	운반 일자	업 소 명	차량번호	운반량 (kg)	운반자 확 인	처리업소 확 인	처리일자	처리방법	처리량 (kg)	처리자 확 인

[364mm×257mm인쇄용지(2급) 60g/㎡)]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 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1호서식]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

신고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핸드폰번호
판매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업태(종목)
판 매 인 준수사항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판매소 현황				자가( ), 임대(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제년도-월-일련번호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판매소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업 태
판 매 인 준수사항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판매소 현황				자가( ), 임대(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별지 제13호서식]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지정일자	지정번호	상 호	업태/업종	소재지 주소	판매인 성 명	주민등록 (법인)번호	연락처	비고

[별지 제14호서식]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인 변경신청서

신고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핸드폰번호
판매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업태(종목)
지정 변경 사유
판 매 인 준수사항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판매소 현황				자가( ), 임대(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인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명서 3. 판매인 지정서 원본 4.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5. 변경예정판매소 약도 1부

[별지 제15호서식]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인 승계신청서

신고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핸드폰번호
판매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업태(종목)
판 매 인 준수사항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판매소 현황				자가( ), 임대(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인 승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명서 3. 판매인 지정서 원본 4.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6호서식]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인 지정 취소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판매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지정취소사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인 지정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종량제규격봉투 위탁 판매인 신고필증(원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 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로써 1회에 5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따라 1주일에 5톤 이상(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 부터 완료하는데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소음·진동관리법」-------------------------------- ----------------------------------------------------------- ---------------------------------------------------------- 4. ------------------------------------------------------- --------------------------------------------------------- ---------------------------「소음·진동관리법」-- ------------------------------------------------------ --------------------------------------------------------- --------------------------- 5.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 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운반 시에는 법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 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자기 차량을 ---------------------------------------------------- --------------------------------------------------------------- --------------- ②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 ------------------------------------------------------------ -------------------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를 승인받은 자는 공사장생활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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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④ 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운반․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략) <신설> ② 종량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제16조(종량제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하는 경우 사업장압축용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③ --------------------------------------------------------- ------------------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이하 “음식물전용”이라 한다),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 봉투에, 생활폐기물은 가정·영업용 봉투에,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③ (생략) <신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 ------------------------------------------------------------------------------------------------------------------------------------------------------------ 가정 ․ 영업용, 사업장용, 사업장압축용, 공공용,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 ------------------------------------------------------------------------ 가정·영업용, 재사용 봉투에,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용, 사업장압축용 봉투에 담는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음식물전용 봉투는 녹색, 가정·영업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자용 봉투는 엷은 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한다. 2. (생략)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 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ㆍ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 ------------------------------------------------------- ------------------- 1. ------------------------------------------------------- ------------------------------------------------------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녹색, 사업장압축용 봉투는 노랑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 봉투는 엷은 분홍색, --------------------------- 2. (현행과 같음) 3. ------------------------------------------------------ ------------------------------------------- 환경부가 제시하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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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불법 제작 ․ 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고 봉투전면에 ------- ---------------------------------------------------------- ------------------------------------------------- 제19조의2(재사용 규격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 규격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별표 2의 가정 ․ 영업용 봉투가격과 동일하게 한다. ③ 구청장은 재사용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 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 ------------------------------------------------------------------------------------------------------ 환경부가 제시하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봉투판매소를 지정․통보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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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22조의2(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판매인 변경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판매인 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③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판매인 지정 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4.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신설> 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 --------------------------------------------------------- ----------------------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3. --------------------------------------- 4. --------------------------------------------------------- 5. ------------------------------- 6. ------------------------------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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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가정용 봉투와 음식물전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 ----------------------- 대해서는 ------------------- ---------------- 1. ----------------------------------------------------- 2. ----------------------------------------------------- ------------------------------------------------------ -------------------------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 ② ---------------------------------------------------- --------------------------------------------------------- ----------------------------------------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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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관급규격봉투가격(제14조제2항 관련)

<일반규격봉투>                   (단위:원)

구분	가정용, 영업용	음식물 전용	사업장용
		가정ㆍ영업용
2ℓ		40
3ℓ		60
5ℓ	100	100
10ℓ	190	240
20ℓ	370	470
30ℓ	550
50ℓ	900		980
75ℓ	1,340		1,460
100ℓ	1,790		1,940

[별표3]

봉투용량별 용도

□□□□□□□□□□□□□□□□□□

용량	용도
2ℓ	가정ㆍ영업용음식물전용
3ℓ	가정ㆍ영업용음식물전용
5ℓ	일반가정․영업용 및 가정ㆍ영업용음식물전용
10ℓ	일반가정․영업용 및 가정ㆍ영업용음식물전용
20ℓ	일반가정․영업용, 가정ㆍ영업용음식물전용,특수가정용
30ℓ	일반가정․영업용
50ℓ	일반가정․영업용, 사업장용, 특수가정용
75ℓ	일반가정․영업용, 사업장용
100ℓ	일반가정․영업용, 사업장용

[별표 2]

관급규격봉투가격(제14조제2항 관련)

<일반규격봉투>                    (단위:원)

구분	가정․ 영업용	음식물 전용	사업장용	사업장 (압축용)	재사용
2ℓ		40
3ℓ		60
5ℓ	100	100
10ℓ	190	240			190
20ℓ	370	470			370
30ℓ	550				550
50ℓ	900		980	1,580
75ℓ	1,340		1,460	2,350
100ℓ	1,790		1,940	3,300

[별표 3]

봉투용량별 용도

□□□□□□□□□□□□□□□□□□

용량	용도
2ℓ	음식물전용
3ℓ	음식물전용
5ℓ	일반가정․영업용 및 음식물전용
10ℓ	일반가정․영업용 및 음식물전용, 재사용
20ℓ	일반가정․영업용, 음식물전용, 특수가정용, 재사용, 공공용
30ℓ	일반가정․영업용, 재사용
50ℓ	일반가정․영업용, 사업장용, 사업장압축용, 특수가정용, 공공용
75ℓ	일반가정․영업용, 사업장용, 사업장압축용
100ℓ	일반가정․영업용, 사업장용, 사업장압축용, 공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