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8
			제출연월일:	2023. 8. 22.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도시안전과(2094-0025)

1. 제안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위험도 평가 법령 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 등 법령·지침과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

나.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안 제2조)

다.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안 제3조)

라. 위험도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 의무화(안 제4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건축과(2022. 6. 24.∼6. 30.)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7. 27.∼8. 16.) 결과: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4373(2022. 8. 5.)]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해당없음[감사담당관-7196(2022. 8. 4.)]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구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구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으로 본다.

[별지 서식]

< 앞 면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소 속: 주 소:	사 진
위 사람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 뒷 면 >

본 단원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중랑구 재난안전대책

본부(Tel : 02-20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9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교육ㆍ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       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       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안전과 김낙원
연 락 처	02-2094-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