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의안번호 제208호)

2023.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08호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2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위험도 평가 법령 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 등 법령·지침과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

나.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안 제2조)

다.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안 제3조)

라. 위험도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 의무화(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건축과(2022. 6. 24.∼6. 30.)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7. 27.∼8. 16.) 결과: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4373(2022. 8. 5.)]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해당없음[감사담당관-7196(2022. 8. 4.)]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위험도 평가 법령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 등 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하고

- 안 제2조에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에는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를 명시하였고

- 안 제4조에 위험도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 의무화 사항을 규정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제4항에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 한 것으로서

- 개정취지와 내용, 관계부서 협의의견 반영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붙임 :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