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2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유경 안전건설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위험도 평가 법령 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 등 법령·지침과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

2)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안 제2조)

3)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안 제3조)

4). 위험도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 의무화(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제4항에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한 것으로써

- 개정 취지와 내용, 관계부서 협의의견 반영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