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립 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1. 2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도서관법」등 관련 상위법 조항과 불일치 하는 조문을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감면근거 등을 마련하여 도서관정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서울특별시중랑구립 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신규 구립 도서관(중랑숲 어린이 도서정보센터)의 설치사항 반영(안 제2조)

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근거 마련(안 제5조의2)

1) 수강료 감면대상 신설(50% 이내) : 지식정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라. 사용료 등의 환불 기준 변경(안 제6조의2)

1) 전액 환불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때

2) 80% 환불 : 신청자가 부속시설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때

마.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신설(안 제9조의2)

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장애인복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노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2. 1. 12. ～ 2012. 01. 21.)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 참여방안 또는 참여         비율에 관한 사항 보완.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장기재직으로 인한 유착         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 보완[감사담당관-98(2012.01.04.)]

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2. 1. 27.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립 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립 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립 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립 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    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중랑구 구립 정보도서관 : 중랑구 신내로 15길 197(묵동)

2. 중랑구 구립 면목정보도서관 : 중랑구 면목로 397(면목동)

3. 중화 어린이 도서관 : 중랑구 중랑역로 3길 28(중화동)

4. 중랑숲 어린이 도서정보센터 : 중랑구 망우동 204-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는 자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6.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 등은 도서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가능한 부속시설의 사용    허가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부속시설은 전시실, 강당, 사물함, 문화교실을 말하며,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도서관 시설,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도서관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4.「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③ 수강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6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사용료 등의 환불) 제5조제1항의 경우 기 납부한　부속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때

3. 신청자가 부속시설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때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 다음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점ㆍ식당ㆍ주차장    운영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    의결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매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개시 전에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2.5.18>

2. <삭제 2002.5.18>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2002.5.18>

③ 수탁자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지원 예산에 대하여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른 지원금 및 무상사용 국·공유재산은 도서관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14조(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운영    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와 제14조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8조 중 “대하여는”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4.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자료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4조 다음에 제24조의2부터 제24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중랑구 관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40% 이상 여성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24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24조의3(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별표 2를 별표 3으로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

대 상	감면률
장 애 인	50%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50%
경로우대자	20%
한부모가족	50%
국가유공자	50%
다자녀가족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명 30%
	3명 이상 50%

※ 감면 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기준

1. 사용료

구 분	사 유	환불내역
부속시설 사 용 료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전액 환불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 되었을 때	전액 환불
	3. 부속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한 때	80% 환불

2. 수강료

구 분	사유	기 준	환불내역
문화 강좌	수강등록자가 수강신청 후 교통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을 못하게 된 경우	개강전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
		개강후	수강료를 수업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수강한 일수에 해당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 (단, 전체 수강기간의 50%를 초과하여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립 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설치및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29조에 따라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
제2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중랑구 묵동 22 2.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 중랑구 면목동 115-18 <신설> <신설>	제2조(설치) --------- 따라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1. 중랑구 구립 정보도서관 : --------- 신내로 15길 197(묵동) 2. 중랑구 구립 면목정보도서관 : --------- 면목로 397(면목동) 3. 중화 어린이 도서관 : 중랑구 중랑역로 3길 28(중화동) 4. 중랑숲 어린이 도서정보센터 : 중랑구 망우동 204-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제3조(정의) ------------------------------------------- 뜻은 ---- 각 호------- 1. ---------------------------------------------------란 ------------------------보존하는 자료로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 2. ----------------란 -------------------------------------------------------------------------------------------------- 3. --------------------------”란 -------------------------------------------------------------------------------------------------

현 행	개 정 안
4.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는 자와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ㆍ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6. “수강료” 라 함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란 ------------------------------------------------------------------------------------------------------------------ 5. ------------란 ------------------------------------------------------ 도서관 내---------------------------------------------------------------------------------- ------------------------------------------------------ 6. --------------란 ----------------------------------------------------------------------------------------------------------
<신설>	제5조의2(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도서관법 시행령」제21조에서 정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4.「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③ 수강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4. --------- 기일 내--------------------------------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사용료 등의 환불)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기 납부한 부속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의 환불기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② 이미 구입한 자료 복사카드 대금은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다.	제6조의2(사용료 등의 환불) 제5조제1항-------------------------------------------------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신청자가 부속시설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때 <삭제>
제9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 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기관 및 사회교육기관 또는 민간사회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점ㆍ식당ㆍ주차장 운영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 ④ ----------------------------------------------------------------------------------------------------------------------------------------------------------------------------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조의2(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원) ①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매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지원) ① ---------------------------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매 사업년도 개시전에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의 수립) -------- 사업연도마다 개시 전-------------------- 추진계획 등------------------------------------------------------ 기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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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예산 및 결산) ①수탁자는 매 사업년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수탁자는 매 사업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지원 예산에 대하여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 사업연도-------------------------------------------------------------------------------------------------------------------------------------------------------------------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업연도 ---------- 2개월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무상사용 국ㆍ공유재산은 도서관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생략) ⑥기타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 평생교육 추구------------------------------------------ ② ---------------------------------에 따른 ----------------------------------------------------------------------------------------------------- ③ -------- 위탁ㆍ운영------------------------------------------------------------------------------------- ④ -------- 위탁ㆍ운영----------------------------------------------------------------------------------------------------------------------------------------------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 따라 ------
제14조(감독) ①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 위탁ㆍ운영--------------------------------------------- 그 밖의 ------------------------------------------------------------------------------------------------------------------- ② ----------------------------------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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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5조(위탁의 철회)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2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4. (생략) <신설> ④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집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 다른 도서관 ----------------------------------------------------------------------------------------------------------------------------------------------- ② -------에 따른 --------------------------------------- 이관 시----------------------------------------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③ ------에 따른 ---------------------------------------------------------------------------------------------------- 1. ∼ 2. (현행과 같음) 3. --------- 그 밖에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
제24조(위원회 설치)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랑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를 포함한다. ②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둔다.	제24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후단 삭제>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중랑구 관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40% 이상 여성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신설>	제24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신설>	제24조의3(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4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신설>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

대 상	감면률
장 애 인	50%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50%
경로우대자	20%
한부모가족	50%
국가유공자	50%
다자녀가족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명 30%
	3명 이상 50%

※ 감면 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기준

(제6조의 1 관련)

1. 사용료

구 분	사 유	환불내역
부속시설 사 용 료	1. 부속시설 사용전에 행사 또는 모임이 객관적으로 취소되었음을 입증한 경우	80% 환불
	2. 부속시설 사용전에 도서관장이 시설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2. (생략)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기준

1. 사용료

구 분	사 유	환불내역
부속시설 사 용 료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전액 환불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 되었을 때	전액 환불
	3. 부속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한 때	80% 환불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