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3.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산화탄소의 저감활동을 촉진하여 저탄소 사회구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안 제3조)

나. 중랑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안 제4조 ~ 제6조)

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한 녹색경제 구현,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등에 대해 규정(안 제8조 및 제10조)

라. 녹색생활 실천 촉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폐기물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2. 02. 02. ~ 2012. 02. 23.)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감사담당관-797 (2012.01.30)〕

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2. 3. 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산화탄소의 저감활동을 촉진하여 저탄소 사회구현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을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    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    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    하는 에너지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    (「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녹색기업 및 상품의 활성화,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을 촉진    하고,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시행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 최소화 등 환경 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구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시 추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구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시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정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 ① 구청장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운동장,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보자원 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발생 저감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도로조명 및 실내조명의 광원을 발광다이오드(LED) 등 친환경 광원으로 교체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보급시킬 수 있다.

제10조(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설정)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말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4.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 및 오염도 저감정책 추진

6.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교통수요 관리

7.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8. 자동차 저공해 사업 지원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

9.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2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참여 및 감축실적이 우수한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구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녹색성장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