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7

발의연월일 : 2012. 3. 13.

발의자 : 신하균의원

1. 제안이유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영세 사업자의 연탄재 배출부담을    덜어 주고 종량제가 현실에 맞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를 종량제 폐기물에서 제외토록 단서를        삭제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예산조치 : 추가 소요액은 2013년 예산에 반영

다．관련부서 : 사전협의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종량제 폐기물) 제14조에 따른 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종량제 폐기물) 제14조에 따른 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다만,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 폐기물) --------------------------------------------------------------------------------------------------------------------------------------------------------------------------------------------------------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