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7
			제출연월일:	2023. 11. 1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주택관리과(2094-2125)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공동주택(사업수행 주체)의 책임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조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

(안 제4조제1항, 별표 1)

나. 사업 선정결과 및 사업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 준용 규정 명시        (안 제5조제4항∼5항, 제8조제5항)

다. 주민 대상 의견수렴․성과보고, 공개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규정

(안 제6조4항∼5항)

라. 관리 노동자의 근무·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관련 지원사업 명시 및           우선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제10조제2항제5호)

마. 위원장 변경 및 위원회 구성의 성비규정 신설 등(안 제9조제2항, 제4항, 제7항)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23. 10. 19. ~ 11. 08.)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동의[보육지원과-23728호(2023.09.18.)]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11766호(2023.09.14.)]

4. 주요토의과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활성”을 “활성화”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마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을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 관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을 머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마.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외 운동시설, 화장실, 어린이놀이터의 설치ㆍ개보수

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하.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거.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ㆍ개보수

더.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ㆍ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제5조제4항 중 “관리주체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신청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8조제4항 중 “지출증빙서류”를 “지출증명서류”로, “이에준하는”을 “이에 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지원사업 완료 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검수를 할 수 있으며 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ㆍ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우선 지원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70	30	ㆍ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ㆍ소관 부서의 사업비 검토 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에 의해 지원 비율에 따라 단지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지원금 축소 가능
2.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3. 주민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0	40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경로당의 보수	90	10	ㆍ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 에서 지원 가능 ㆍ소관 부서의 사업비 검토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에 의해 지원비율에 따라 단지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지원금 축소 가능 ㆍ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실외 운동시설, 화장실, 어린이놀이터의 설치ㆍ개보수를 선정ㆍ지원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비율 적용
2.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무ㆍ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70	30
3.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외 운동시설, 화장실,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ㆍ개보수
4.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5.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6.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7.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60	40
8.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9.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10.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11.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1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13.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 관련시설 설치ㆍ개선
14.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15.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16.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17.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의 설치ㆍ개선
18.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1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분 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70점)	준공연수 (10)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10)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0 8 6 4 2
	단지규모 (10)	∙150세대 미만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횟수 (10)	∙최초지원 ∙1회 지원 ∙2회 지원 ∙3회 지원 ∙4회 이상 지원	10 8 6 4 2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금액 (10)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10 8 6 4 2
	관리 투명성(10)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여부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각각 여 5 부 0
	시책이행(10)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지자체 지도감독 및 권고사항 준수여부	각각 여 5 부 0
정성평가 (30점)	긴급성(10)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10 중 6 하 2
	효과성(10)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10 중 6 하 2
	필요성(10)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10 중 6 하 2
가점		∙전년도 우수(모범)단지 선정 ∙지원사업 우수 사례(주민성과보고회 실시 등)	+ 5 이내
감점		∙5년간 행정처분 사항 ∙전년도 사업포기 단지 및 분쟁발생 단지 ∙지원사업 부실 사례(서류제출 누락, 지연 등)	5 이내

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분 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 점
정량 평가 (70)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0 8 6 4 2
	단지 규모(10)	▪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50세대 이상 80세대 미만 ▪ 8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100세대 이상	10 8 6 4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횟수(15)	▪ 최초지원 ▪ 1회 지원 ▪ 2회 지원 ▪ 3회 지원 ▪ 4회 이상 지원	15 12 9 6 3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금액(15)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15 12 9 6 3
	관리 투명성(10)	▪ 장기수선계획 수립 여부 ▪ 자체 관리규약 수립‧운영 여부	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30)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필요성(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3.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4. 지원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개정 2018.12.31.>

마.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       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활성화 ------------------------------------------------------------------------------.
제2조(지원계획) ① (생 략)	제2조(지원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중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지원대상) ① ------------------------------------------------------------------------------------------------------------- 별표 1-----.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1. --------------------------------------------.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및 방범시설의 설치ㆍ유지	<삭 제>
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삭 제>
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삭 제>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삭 제>
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ㆍ개보수	<삭 제>
바. ∼ 아. (생 략)	가. ∼ 다. (현행 바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
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설치ㆍ개보수	<삭 제>
차.ㆍ카. (생 략)	라.ㆍ마. (현행 차목 및 카목과 같음)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2.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ㆍ개보수	마.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외 운동시설, 화장실, 어린이놀이터의 설치ㆍ개보수
바.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아.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ㆍ개선	아.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 관련시설 --------
자. ∼ 파. (생 략)	자. ∼ 파. (현행과 같음)
<신 설>	하.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신 설>	거.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신 설>	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ㆍ개보수
<신 설>	더.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신 설>	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ㆍ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하. (생 략)	머. (현행 하목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	② ------------------------------------------------------------------------------------------------------------------------------------------------------------------------------------------------------------- 별표 2------.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① ∼ ③ (생 략)	제5조(지원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 등-------------------------------------------------------.
<신 설>	⑤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 ③ (생 략)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신청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ㆍ②ㆍ③ (생 략)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ㆍ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사업비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④ --------------- 지출증명서류-------------------------------------------------------------------------------------- 이에 준하는 --------------.
<신 설>	⑤ 구청장은 지원사업 완료 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검수를 할 수 있으며 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구청장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ㆍ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우선 지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목>

1. 지원비율

가. (현행과 같음)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 및 방범시설의 설치ㆍ유지	70	30	ㆍ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ㆍ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ㆍ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70	30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70	30
4.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30
5.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70	30
6. 주민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70	30
7.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0	40
8.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설치ㆍ개보수	60	40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	60	40
10.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80	20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0	40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70	30	ㆍ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ㆍ소관 부서의 사업비 검토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에 의해 지원 비율에 따라 단지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지원금 축소 가능
2.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3. 주민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0	40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60	40	ㆍ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ㆍ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0	40
3. 경로당의 보수	90	10
4.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60	40
5.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ㆍ개보수	50	50
6.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50	50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50	50
8.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ㆍ개선	50	50
9.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50	50
10.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11.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50	50
12.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의 설치ㆍ개선	50	50
13.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나. (현행과 같음)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경로당의 보수	90	10	ㆍ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ㆍ소관 부서의 사업비 검토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에 의해 지원비율에 따라 단지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지원금 축소 가능 ㆍ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실외 운동시설, 화장실, 어린이놀이터의 설치ㆍ개보수를 선정ㆍ지원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비율 적용
2.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무ㆍ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70	30
3.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외 운동시설, 화장실, 어린이놀이터의 설치ㆍ개보수
4.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5.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6.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7.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60	40
8.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9.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10.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11.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1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13.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 관련시설 설치ㆍ개선
14.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15.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16.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17.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의 설치ㆍ개선
18.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1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만 적용)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분 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관 리 투명성 (40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5)	생중계(5), 녹화(3), 미공개(0)
	잡수입의 수입 지출내역 건별 상세 공개(3)	공개(3), 미공개(0)
	잡수입의 일련번호 부여된 영수증 사용 및 보관(2)	사용(2), 미사용(0)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주민참여검수제 시행(4)	시행(4), 미시행(0)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여부(4)	수립(4), 미수립(0)
	3.3㎡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4)	500 원이상(4), 300~500원(3) 100~300원(2) 100원 미만(1)
	2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에 대한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자문 실시 여부(2)	실시(2), 미실시(0)
	자체 홈페이지 활용 정보공개 여부(2)	공개(2), 미공개(0)
	입주민 등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입주자 대표회의 보고(4)	보고(4), 미보고(0)
	내부 회계감사 또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4)	실시(4), 미실시(0)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및 조치여부(3)	점검조치(3), 미점검(0)
	손해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 가입여부(3)	가입(3), 미가입(0)
공동체 활성화 (40점)	단지 내 봉사활동위한 조직 구성 및 전담 운영자 지원(4)	구성(4), 미구성(0)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여부(4)	구성(4), 미구성(0)
	자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강좌 등) 운영 여부(4)	3강좌이상(4), 1~2강좌(2), 미운영(0)
	자체 프로그램의 인근 주민 참여 여부(3)	참여(3), 미참여(0)
	단지 내 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5% 이내로 개선(3)	개선(3), 미개선(0)
	단지 내 시설물의 인근 주민 개방 여부(3)	2개시설이상(3), 1개시설(2), 미개방(0)
	통행로 개방 등 아파트간 갈등해소 사업 추진(3)	2개사업이상(3), 1개사업(2),미추진(0)
	입주민 등에 의한 제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처리(3)	안건상정(3), 안건미상정(0)
	상가대표단,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입대회의 참석 발언(2)	참석(2), 미참석(0)
	층간소음, 애완견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제정 및 운영(4)	운영(4), 미운영(0)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특수사업(7)	2개사업이상(7), 1개사업(4), 미실시(0)
시 책 이 행 (20점)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5)	적정(5), 미흡(3), 미반영(0)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이행의 적정성(5)	적정(5), 미흡(3), 미반영(0)
	시 및 구청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적정성(3)	적정(3), 미흡(1), 미준수(0)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시책이행 여부(5)	적정(5), 미흡(3), 미이행(0)
	관련자료 제출, 교육참석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2)	이행(2), 미이행(0)

분 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70점)	준공연수 (10)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10)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0 8 6 4 2
	단지규모 (10)	∙150세대 미만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횟수 (10)	∙최초지원 ∙1회 지원 ∙2회 지원 ∙3회 지원 ∙4회 이상 지원	10 8 6 4 2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금액 (10)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10 8 6 4 2
	관리 투명성(10)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여부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각각 여 5 부 0
	시책이행(10)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지자체 지도감독 및 권고사항 준수여부	각각 여 5 부 0
정성평가 (30점)	긴급성(10)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10 중 6 하 2
	효과성(10)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10 중 6 하 2
	필요성(10)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10 중 6 하 2
가점		∙전년도 우수(모범)단지 선정 ∙지원사업 우수 사례(주민성과보고회 실시 등)	+ 5 이내
감점		∙5년간 행정처분 사항 ∙전년도 사업포기 단지 및 분쟁발생 단지 ∙지원사업 부실 사례(서류제출 누락, 지연 등)	5 이내

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율

평가점수	95점이상	90점이상	85점이상	80점이상	75점이상	70점이상	65점이상	65점미만	비고
증 감 율	120%	110%	100%	90%	80%	70%	60%	50%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115% 적용

<삭  제>

<신  설>

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분 야	평 가 부 문	평 가 항 목	배 점
정량 평가 (70)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0 8 6 4 2
	단지 규모(10)	▪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50세대 이상 80세대 미만 ▪ 8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100세대 이상	10 8 6 4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횟수(15)	▪ 최초지원 ▪ 1회 지원 ▪ 2회 지원 ▪ 3회 지원 ▪ 4회 이상 지원	15 12 9 6 3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금액(15)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15 12 9 6 3
	관리투명성(10)	▪ 장기수선계획 수립 여부 ▪ 자체 관리규약 수립‧운영 여부	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30)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필요성(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자치구분담률 × 제1호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ㆍ2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ㆍ1억원(전체사업비)×70%(자치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8천4백7십만원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자치구분담률×공동체활성화 등 평가×제1호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ㆍ2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ㆍ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90점 획득 ㆍ1억원(지원신청액)×50%(자치구분담률)×110%(추진실적 결과)×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 = 6천5십만원

<삭   제>

4. 지원금의 상한액

(생  략)

3. --------------------

(현행과 같음)

5. 지원제외 대상

가~아.(생략)

4. --------------------

가~아.(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별도 조치 필요 없음(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 주택관리과 강경희(02-2094-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