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주택관리과의안번호  제287호)

2023. 1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87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주택관리과)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공동주택(사업수행 주체)의 책임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비율 일부조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

(안 제4조제1항, 별표 1)

나. 사업 선정결과 및 사업결과 공개, 현지조사 및 검수 관련 사항 규정

(안 제5조제4항, 제8조제5항)

다.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 준용 규정 명시(안 제5조제5항)

라. 사업 신청과정의 입주민 의견수렴,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보고회

실시, 공개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규정(안 제6조제4항, 5항)

마. 관리 노동자의 근무·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관련 지원사업 추가 및 우선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제10조제2항5호)

바. 위원장 변경 및 위원회 구성의 성비규정 신설 등(안 제9조2항, 4항, 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23. 10. 19. ~ 11. 08.)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동의[보육지원과-23728호(2023.09.18.)]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11766호(2023.09.14.)]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안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조제1항(별표 1)에서 지원대상사업 정비, 지원비율 일부조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개정하였고

- 안 제5조제4항과 제8조제5항에 사업 선정결과 및 사업결과 공개, 현지조사 및 검수 관련 사항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제4항, 제5항에는 사업 신청과정의 입주민 의견수렴,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보고회 실시, 공개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제1항과 제10조제2항5호에 관리 노동자의 근무·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관련 지원사업 추가 및 우선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2020. 10. 26)을 반영하여, 사업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구체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사업(공동체활성화사업/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재분류하는 등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