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장양규 도시환경국장)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공동주택(사업수행 주체)의 책임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비율 일부조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

(안 제4조제1항, 별표 1)

나. 사업 선정결과 및 사업결과 공개, 현지조사 및 검수 관련 사항 규정

(안 제5조제4항, 제8조제5항)

다.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 준용 규정 명시(안 제5조제5항)

라. 사업 신청과정의 입주민 의견수렴,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보고회

실시, 공개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규정(안 제6조제4항, 5항)

마. 관리 노동자의 근무·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관련 지원사업 추가 및 우선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제10조제2항5호)

바. 위원장 변경 및 위원회 구성의 성비규정 신설 등

(안 제9조2항, 4항, 7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2020. 10. 26)을 반영하여, 사업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구체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사업(공동체활성화사업/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재분류하는 등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