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
			제출연월일:	2023. 11. 1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주택관리과(2094-2130)

1. 제안이유

-지방분쟁조정 신청서식의 간소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 신청 활성화유도 및 분쟁해결 시 필요한 관리사무소 연락처 항목 추가

2. 주요내용

가. [별지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수정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 → ‘생년월일’로 변경

2) 서식 하단에 ‘※기재요령 : 피신청인의 기재란은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삽입

3)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에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기입 항목 추가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10. 12. ~ 11. 01.) : 별도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동의[보육지원과-23737호(2023.09.19.)]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11602호(2023.09.11.)]

4. 주요토의과제: 해당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별지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	아파트명		세 대 수
	위 치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요령 : 피신청인의 기재란은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신ㆍ구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	아파트명			세 대 수
	위 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	아파트명		세 대 수
	위 치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요령 : 피신청인의 기재란은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별도 조치 필요 없음(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 주택관리과 정고은(02-2094-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