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주택관리과의안번호  제292호)

2023. 1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92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주택관리과)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분쟁조정 신청서식의 간소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 신청 활성화 유도 및 분쟁 해결 시 필요한 관리사무소 연락처 항목 추가

2. 주요 내용

가.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수정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 → ‘생년월일’로 변경

2) 서식 하단에 ‘※기재요령 : 피신청인의 기재란은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삽입

3)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에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기입 항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해당없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2022. 10)을 반영하여 지방분쟁조정 신청서식의 간소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 신청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9조 제1항  [별지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수정함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기입란 → ‘생년월일’로 변경

2) 서식 하단에 ‘※기재요령 : 피신청인의 기재란은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삽입

3)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에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기입 항목 추가

○ 종합 검토의견

본 안건은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분쟁조정 신청을 간소화하여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 신청 활성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참고자료 및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1		참고자료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25.(화) 08:30	배포 일시	2022. 10. 25.(화) 08:30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서재식	(044-200-7211)
		담당자	주무관	임석빈	(044-200-7217)

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 지자체의 층간소음 갈등 조정 강화, 보복소음 시 경찰출동 지령 등 권고 -

□ 갈등 조정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해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상대 세대의 이름,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붙임 2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