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장양규 도시환경국장)

1) 제안이유

지방분쟁조정 신청서식의 간소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 신청 활성화 유도 및 분쟁 해결 시 필요한 관리사무소 연락처 항목 추가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수정

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 → ‘생년월일’로 변경

나. 서식 하단에 ‘※기재요령 : 피신청인의 기재란은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삽입

다.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에 ‘관리사무소 전화번호’기입 항목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안건은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분쟁조정 신청을 간소화하여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 신청 활성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