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8

발의연월일 : 2012. 6. 14.

발의자 : 신정일의원

1. 제안이유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나. 구정 및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대상 :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등

- 지원내용 :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위문금품 등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 협의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문화, 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버이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관련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인의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경로우대) 구청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구정 및 사회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

3. 무료급식 운영

4. 재가관리사 운영

5.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노인 돌봄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노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마. 노인보호전문기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홀로 사는  노인·그 밖에 저소득 노인

3.「노인복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행사참여자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설날, 추석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중식용 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5조제3호에 따라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적용된 것으로 본다.